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20명을 차례로 만나 도내 현안을 논의하고 전북 발전에 필요한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일정 이후에도 국회로 넘어가 여러 국회의원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내...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오후 3시 기준으로 381건(의원 입법)이다. 하루 평균 27건 꼴로 매일 새로운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특위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자원 안보 확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해 가스전) 탐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신속하게 일할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는...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다만 일각에선 상임위에 참석해 최소한의 입법 활동은 이어가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만큼, ‘반쪽 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단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 국정을 팽개칠 순 없다. 상임위에 중요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민생을 돌봐도 모자란 시국에 이제 갓 뱃지를 단 초선의원들까지 ‘당심’에 휩쓸려 치열한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4류 정치의 독단과 무능은 기업들에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비극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의 타깃이 돼 수 조 원대의 돈을 풀어낸 은행들도 체감 중일 터다.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세워진 관행은 모든 의원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원구성 갈등과 남북 긴장상황 속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기관으로 EU 차원의 예산과 각종 입법안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각국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이날 유럽의회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91석(26.53%)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꾸려졌는데, 경기 부양책 마련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먼저 당은 특위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이슈 선점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초선 고동진 의원을 전략 배치했다. 특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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