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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적발장소별 마약 반입 적발 현황 (2019년)항공여행자: 313건/3222억 원해상여행자: 12건/ 0원국제우편: 292건/360억 원특송화물: 38건/211억 원기타: 6건/4940억 원합계: 661건/8733억 원△유형별 마약 반입 적발 현황 (2019년)필로폰: 108건/3192억 원코카인: 18건/5489억 원헤로인: 0건/0원대마: 284건/23억 원기타: 333건/29억 원합계: 743억...
    2023-10-26 16:13
  • [단독] DJ 3남 김홍걸, 강서갑 출마 타진…호남향우회 "낙선운동"
    [단독] DJ 3남 김홍걸, 강서갑 출마 타진…호남향우회 "낙선운동"
    이 대표는 통화에서 "총선에 출마하고자 김 의원께 강서갑에 가겠다는 의사를 일찍 말씀드렸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셨다"며 "의원실을 나가 1년 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 섭섭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5:30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었다. 국감을 끝내고 얘기하기엔 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다.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2023-10-26 06:00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보완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2023-10-25 15:41
  •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안민석 의원실 분석···'1명 빼고 모두 N수생'인 대학도"학생·학부모 부담에 사회적 비용까지···해법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2023-10-25 14:12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3-10-23 16:57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MB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계의 이름난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든 게 봉준호 감독 ‘괴물’(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북한을 동지로 묘사) 등이다....
    2023-10-23 06:00
  •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12.97%까지 떨어졌던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15.07%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건전성을 위해 BIS 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6월 말 기준 139조550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2023-10-21 17:18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한편,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으로 의료 자문을 실시한 건수는 전년보다 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건수는 17배까지 폭증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건을 놓고 소비자와 소송을 진행한 비용은 올 상반기에만 89억 원에 달하며, 지난 3년 간 손해보험사가 진행한 소송 건수는 5만4491건이다.
    2023-10-20 05:00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023-10-19 15:44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2023-10-19 09:32
  •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급증세다.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달한다.
    2023-10-18 18:2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장철민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준공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LH 준공검사 325건 모두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
    2023-10-18 14:28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또 김 의원은 “기업이 제대로 자기를 소명할 루트를 법적으로 만들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제도화 등)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 공론화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승호 대표는 “좋은 논의가 된...
    2023-10-17 17:20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2023-10-17 17:00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용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회 상근 임원의 최근 10년간 평균 연봉은 4억5175만 원으로, 상근 직원 평균 연봉인 1억942만 원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일반은행 임원 평균 연봉인 4억1000만 원보다는 약 10% 많다. 지난해 기준 중앙회 내부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 격차도 약 4.5배로, 2020년 기준 약 3.6배보다 커졌다. 용 의원은...
    2023-10-17 10:39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2023-10-17 09:56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2023-10-16 15:55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2023-10-16 15:32
  • 김성원 여연원장, ‘갑질논란 지라시’에 “허위사실, 즉각 고소”
    김성원 여연원장, ‘갑질논란 지라시’에 “허위사실, 즉각 고소”
    김성원 의원실은 “금일 김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직후 일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받은 글’을 빙자해 김 의원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를 즉각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여연 원장으로 김...
    2023-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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