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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가 쏘아 올린 큰 공...어디까지 가나

이른바 유출자를 색출하는 ‘마녀사냥’이 이뤄지자 그는 전날(2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유튜버들이 유출 배후로 언급한 A비서관은 이미 대선 전인 2021년 6월에 의원실을 떠난 사람”이라며 “해당 비서관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혹이 살포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23-05-03 11:32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MBC는 지난 3월 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해당 의혹 관련 발언을 한 녹취록을 전날 공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당무 개입 의혹은 이번이...

2023-05-02 15:11
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에 김의겸?…‘위장 탈당’ 논란에 하루 만에 철회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후 25일 민주당에 탈당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법률 대응을 위해 송 전 대표의 대학 후배 선종문 변호사를 임명, 본격적인 검찰 수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번...

2023-04-27 08:46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이 논의될 때) 동승자가 있을 때 정말 운전자만이 (음주측정기를) 불 수 있게 특정할 수 있느냐 등 논의가 오갔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감안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6 17:39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황 대표는 남인순 의원실에서 서사원 대표의 지난 1년간 근무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메시지에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6개 중 5개, 아이중심...

2023-04-26 14:08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예정되어 있지 않은 레온 풍 대표의 방문에 윤창현 의원 측에서도 놀란 눈치였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낸스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고, 레온 풍 대표가 온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정되지 않은 방문이었던 만큼, 이날 자리에서 윤 의원과 레온 풍 대표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 이날 행사는 두나무, 카카오뱅크 등...

2023-04-26 05:00
초등교사 임용시험 절반이 탈락…합격해도 대기인원 2000명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 3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81명이다. 교대 정원을 손질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합격률 하락과 임용 대기자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04-24 06:37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도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허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옥죄고, 희생양으로 삼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와 빅테크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4 05:00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2023-04-20 17:07
윤창현 의원, ‘크립토·핀테크 취업 뽀개기’ 행사 연다

또 핀다 이혜민 CEO와 캐시노트 김동호 CEO가 '도전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라는 주제로 직접 창업 도전기를 전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크립토 회사의 청년 인사담당자, 핀테크 회사의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라며 “행사 자료집은 24일 오전 8시 블로그에 게시된다”고 말했다.

2023-04-20 15:16
“통계법 개정안…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반대 기여할 것”

20일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며 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해...

2023-04-20 14:44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2023-04-20 14:00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VPN 사용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P2E 게임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2023-04-20 05:00
코인마켓 '실명계좌' 수수료 장사 사양길?…자금세탁방지 인력투자 멈춘 지방銀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지방은행 AML 평균 인력은 9.8명으로, 2021년 말 7.7명과 비교해 2명 늘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 10명→13명, 전북은행 6명→9명, 광주은행 5명→8명, 제주은행 2.5명→6명으로 증가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3명과 10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AML 인력은...

2023-04-19 05:00
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 또한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평균 1.52%였는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3.59%, 저축은행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2023-04-18 19:03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2023-04-18 18:09
“이재명 욕설부터 다시 들어보시라” 역공 날린 태영호

언론의 비판을 받고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민주당 대변인이 본인의 발언을 ‘역겨운 막말이라며 국회를 떠나라’고 논평을 냈는데 정작 역겨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 잇따르는 성비위...

2023-04-18 17:10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대규모 전수조사…“연체율보다 유동성”

최근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38%로 작년 9월말(8.16%)보다 2.22%포인트(p) 상승했다. 증권사의 연체율 수준은 △은행 0.01% △보험 0.60% △저축은행(2.05%) △여신전문 2.20%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연체율보다 유동성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초 금융투자업계...

2023-04-18 11:01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4000만개였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3000만개, 하나은행이 20억개, KB국민은행이 15억7000만개, 우리은행이 11억70000만개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 코드를 말한다. 전산상 입금 처리를 위한 전산 번호에...

2023-04-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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