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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윤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1만9000명으로 이들의...
    2023-06-27 05: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STR 보고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지만, 2022년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STR 보고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매월 천여건을 넘나들며 4월까지 3773건을 기록했다. FIU는 또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소에 이어 올해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현장 검사에 나서고 있다....
    2023-06-26 05:00
  •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했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지난해 6월 말(6.7%)보다 17%포인트(p) 급증했다. 청년형 소장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600만...
    2023-06-26 05:00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출입방해, 재적 의원 수에서 산입제외 등 조치를 언급한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원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2023-06-25 14:53
  •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계 일반 신용대출, 가계 신용한도 대출 등 가계 대출의 목표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올렸다.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경우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목표이익률을 1.95%로 잡아 지난해...
    2023-06-23 13:13
  • 돈 없는 청년들 …‘청년희망적금’ 무더기 해지 [그래픽뉴스]
    돈 없는 청년들 …‘청년희망적금’ 무더기 해지 [그래픽뉴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2023-06-21 16:28
  •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23.7%)에 달했다.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중도 이탈한 것이다. 소액일 수록 해지율이 높았다.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2023-06-21 15:36
  •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 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적금을 깬 것이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2023-06-21 08:16
  • 황보승희 “동거남이 관용차·보좌진 사적 활용? 사실무근, 법적 대응”
    황보승희 “동거남이 관용차·보좌진 사적 활용? 사실무근, 법적 대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동거남 A씨가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황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동거남 A씨가 황보 의원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한 방송사 시상식에 수행비서를...
    2023-06-16 17:27
  •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그중 헝가리 응시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률은 82.35%(98명)에 달했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2023-06-16 16:29
  • ‘에비앙’보다 물맛 좋은데...'아리수' 음용률 36% 불과
    ‘에비앙’보다 물맛 좋은데...'아리수' 음용률 36% 불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된 예산만 5285억 원(정준호 서울시의원실 제공)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정수장 시설 개선과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에 2525억 원을 투입, 최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리수는 국내외 어떤 음용수에 견줘도 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검사 항목만 최대 350여 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보다 2배 이상...
    2023-06-14 16:51
  •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바닥에 앉아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과방위 이슈들도 있었고, 방송 출연도 잦았고, 업무도 많았다”며 “스트레스도 받고, 과로, 빈혈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님과 보좌진이 돌아오면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6-14 11:00
  •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내부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심야 영화 프로그램 선정작인 '비상선언'을 해당 배급사에 양해를 구하고 심야에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도중 상영 시간표가 일반 관객에게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영진위 통합전산망 관리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객 수 집계 시스템이 어떻게...
    2023-06-13 16:31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논의 등은) 마지막까지 간사단 사이에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지금으로선 통과 여부 등을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재초환 개정안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023-06-12 17:00
  •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형의 평균 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금리는 출시 5개월째 동결됐다....
    2023-06-12 14:03
  • 5년간 은행 신용대출자 105만명 급증…20대 25만명↑
    5년간 은행 신용대출자 105만명 급증…20대 25만명↑
    12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1000명으로 2018년(510만 명)에 비해 105만1000명이 늘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증가한 가운데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말 34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59만2000명으로 24만9000명...
    2023-06-12 10:35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기술도용방지 패키지(package·꾸러미) 4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의 패키지법 안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외에도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손해배상청구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법에 적시된 손해배상액 상한을...
    2023-06-11 15:56
  •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4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 모 (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2023-06-09 06:33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 1분기에만 총 10건에 달했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이 포함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4건과 산업기술 20건 등 총 24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그 절반에...
    2023-06-09 05:00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8일 오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2023-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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