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 그 후 19년간 이런 감소 상태를...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가 의료 인력...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접이해당사자인 대한한약사회의 임채윤 회장은 이날 집회를 열어 “첩약 보험 확대에서 한약사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줄 거면 한약사를 폐지하라”며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의협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면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인력이 적기에 불친절, 긴 대기시간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당시 3507명이었던 정원을 줄여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후 서울·수도권 의료진 쏠림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의사 인력 확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000명 수준의 증원도 검토됐는데,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8000명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파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51명을 줄이기로 결정한 뒤,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적용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예상되며, 확대 규모는 500~3000명까지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6년 현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 정원은 17년째 그대로다. 결과는 재앙적이다. 필수의료 구인난이 심각하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조차 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총 11차례 공고를 내야 했다. 외과만이 아니다. 주요 병원들은 내과 산부인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약에 따라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약물 효과에 더해 환자 투약 편의성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동구바이오제약과 국제약품, 한국파마도 힘을 모았다. 의약품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각 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과와...
반면 약 30년 전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였던 의약분업 도입 과정은 달랐다. 논의 시작은 1993년이다. 당시 약사법 개정으로 1999년 7월 7일 이전 시행이 명문화됐고, 많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이란 합의가 이뤄졌다. 계획보다 도입이 1년 뒤로 미뤄진 이유는 의사·약사·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와 학계...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그간 진행된 의료 거부 행위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지오영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국내 최초로 약국 하루 2회 배송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배송하고 있다. 현재 배송차량은 470여 대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올해 지오영 배송차량의 연간 누적 배송거리는 총 1785만7939㎞로 1년에 지구 445바퀴를 돈 셈이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4만9605㎞를 이동했다. 김선기 지오영 물류지원팀 부장은 “제 시간에 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