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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힘든...
    2021-05-17 21:25
  •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기준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선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후 우편이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이 과정에서...
    2021-05-16 14:29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일 년에 한 번 나가기 힘든 종합검사보단 금융지주의 현안사항, 리스크요인, 애로사항, 내부통제 정보·경험 등을 상시로 공유해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침 최근 금감원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재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할 간담회에서도 이사회의 역할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KB를 제외한...
    2021-04-19 10:00
  • 삼성전자, 내달 17일 주총…첫 온라인 중계 도입
    삼성전자, 내달 17일 주총…첫 온라인 중계 도입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올해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도입한다. 3월 초 삼성전자...
    2021-02-16 10:5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달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2021-01-20 13:57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급증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1-10 18:08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이 발의돼 이 중 네 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사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새로운...
    2020-12-08 18:00
  • 한국테크놀로지, AI 스마트 물류 등 사업목적 승인 “스마트 물류 사업 본격화”
    한국테크놀로지, AI 스마트 물류 등 사업목적 승인 “스마트 물류 사업 본격화”
    한국테크놀로지는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달 18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1호 의안 사업목적 변경의 건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승인한 신규 사업목적 안건은 △AI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 △스마트 물류 AI 허브 구축 사업 △물류센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 △아파트, 빌딩 무인 배송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사업 △위생·항균...
    2020-11-30 11:19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법안은 5778개에 달한다.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된 6월 1일 이후 178일 만의 기록이다. 하루 평균 3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2020-11-26 14:00
  • 예탁원, 新 전자투표 시스템 출시…“온라인에서 현장까지…주총 전반 지원”
    예탁원, 新 전자투표 시스템 출시…“온라인에서 현장까지…주총 전반 지원”
    별도 연락처 없이도 주주에게 주총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연금 등은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와 같은 전달 체계를 만들어 주주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예탁원 설명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K-VOTE' 출시를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주주가 주총에 관심을 가지면 기업이 생각을 바꾸고 투자가치를 더할 수 있다"며...
    2020-11-23 15:59
  • 매쉬업엔젤스, 법률ㆍ정책 기술 결합한 ‘코딧’에 시드 투자
    매쉬업엔젤스, 법률ㆍ정책 기술 결합한 ‘코딧’에 시드 투자
    의안 정보 및 국회 의원 검색, 주제별 정책ㆍ의안 통합 조회 시스템(부동산, 코로나19)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변경된 정책 정보를 지켜보기에도 유용하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법령, 시행령, 판례, 조례, 조약 등의 데이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책, 법률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진행...
    2020-11-17 13:25
  •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시멘트 생산시설을 포함해 이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이다. 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 생산시설은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2020-11-08 14:59
  •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날 총 13건의 공수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2020-10-27 16:27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527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법안 2건만 처리됐다. 정부안을 제외하고 계류된 노인 법안은 512건 중 23건(4.5%)에 불과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3건 △노인복지법...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44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법안 발의 경쟁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특히 ‘노인’ 표심을 위한 법안은 유독 주목도만 강조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지역구를 챙기는 법안을 남발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2020-10-21 05:00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外 (정치)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한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020-09-01 06:00
  • 코로나 재확산에…통합당 이영, ‘언택트’ 방식 법안 발의
    코로나 재확산에…통합당 이영, ‘언택트’ 방식 법안 발의
    보좌진들은 인쇄물을 들고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해당 법안을 설명한 후, 공동 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재방문해 서명부에 인장을 받고, 끝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제출한다. 이 의원은 그 동안의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대체한 것이다. 법안 설명은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인장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신했다....
    2020-08-24 17:34
  •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 개정안’은 모든 미디어의 모든 방송 시청률을 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7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방송법이 ‘고정식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으로만 대상을 한정해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후속...
    2020-08-18 08:35
  •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대신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서민경제...
    2020-08-08 12:23
  • 국회는 非소상공인 회장 시키자는데…소상공인연합회는 내부 분열만
    국회는 非소상공인 회장 시키자는데…소상공인연합회는 내부 분열만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번 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다. 의안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공연 회원 자격 요건으로 관련 법인의...
    2020-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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