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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막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나서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을 종합 입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2023-01-21 07:00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여러 건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그 전에도 이미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내지...

2023-01-17 14:36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2023-01-04 16:54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최종 제·개정된 사례는 총 1359건이었는데 규제가 포함된 법안은 203건으로 16.7%에 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 제·개정된 의원입법 중 규제를 포함한 비율은 15%였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2023-01-02 06:00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담았다. 손해사정사는...

2022-12-29 16:03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주에만 2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산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과 소속사의 정산 분쟁을 막기 위해 국회도 움직인 것이다. 현행법은 연예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할 때, 소속사가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2022-12-23 14:01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가량 계류돼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2022-12-14 14:46
[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9일에만 2건이 발의됐다.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작게는 4배(김성원 의원안)에서 크게는 7배(구자근 의원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고...

2022-12-12 16:10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2022-12-12 15:30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2022-12-12 05:00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022-12-07 15:53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2022-12-04 14:07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2022-12-01 15:08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4건에 달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2022-11-30 14:59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을 뼈대로 한 ‘예비군법 개정안’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입소한 예비군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의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2022-11-29 15:20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이병훈·박성민 의원 등)’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2022-11-29 10:54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16개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2022-11-28 14:58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2022-11-27 15:49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2022-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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