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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2024-02-14 12:00
  •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전쟁중 국방비 늘려 ‘GDP증가’ 착시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십상富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3년째 전쟁...
    2024-02-14 05: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신종ㆍ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모범사례를 공유해 금융사가 의심거래보고를 충실히, 활발하게 하도록 한다.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법집행기관, 업권별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높여 검ㆍ경 등 법집행기관에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는 데 집중한다. 가상자산...
    2024-02-12 12: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등이 있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2024-02-07 16:5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2024-02-05 12:00
  • 유럽 확산 ‘홍역’, 국내에도 유입…질병청 “문진 및 홍역 진단검사 시행”
    유럽 확산 ‘홍역’, 국내에도 유입…질병청 “문진 및 홍역 진단검사 시행”
    증상이 의심된다면 홍역 진단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질병청의 이러한 조치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홍역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홍역 발병 사례가 전년 대비 45배로...
    2024-01-31 16:22
  • 금감원, 총선 시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실시…제보도 받는다
    금감원, 총선 시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실시…제보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치테마주는 주로 기업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과 지연·학연 등으로 연관돼 있다는 등 단순한 사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요 정치테마주는 일반종목 대비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는 40여 개 종목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평균 누적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종목...
    2024-01-31 12:00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2024-01-31 12:00
  • 웨이센, ‘아랍헬스 2024’ 참가…“중동시장 진출 박차”
    웨이센, ‘아랍헬스 2024’ 참가…“중동시장 진출 박차”
    이번 전시에서는 병변 감지뿐만 아니라 암의 의심 부위 및 위암 확률을 나타내는 고도화된 버전으로 중동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앞서 웨이센은 지난해부터 UAE 소재 병원 내 웨이메드 엔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의료진의 피드백을 받아 UAE 의료 환경에 맞는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2024-01-26 09:32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2024-01-19 10: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주차한 곳과 견인된 곳 달라…새벽 3시 신고 후 쓸어가기도 18일 PM업계에 따르면 월 평균 1억~2억 원 수준의 견인료를 내는 PM 업체들은 불법‧부정 견인 의심 사례를 여러 차례 겪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2024-01-18 17:16
  • 1월에만 ‘-200p’…코스피 바닥은 어디
    1월에만 ‘-200p’…코스피 바닥은 어디
    오태동 센터장은 “올해 기대됐던 금리 인하나 기업 실적 개선 등 호재가 지난해 11~12월 선반영됐다가 올 1월 들어 차분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재차 넘기는 등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심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강대석 연구원은 “많이 샀던 걸 다시 파는...
    2024-01-18 16:01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끝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2024-01-18 11:00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2024-01-18 10:0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이번 세미나에는 오세진 대표이사와 진창환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 발간 2022년 자금세탁 동향 리뷰 △2023년 코빗 자금세탁 동향 분석 및 우수 사례 소개 △코빗 의심거래보고(STR) 룰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2024-01-18 09:08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대회 기간 중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원회와 방역당국은 그간 열린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계절 특성상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한 장관감염증과 호흡기감염병이 다수 발생한 사례를 설명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2024-01-17 15:50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는 A 연구소가 부당 집행 의심사례에 대한 수차례 증빙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총 2년간 사업 기간을 9차례 연장했고,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 연구소의 지방보조금 약 4억2600만 원을 경기도가 반환받도록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2024-01-17 10:07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2024-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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