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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2024-01-29 16:55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로 일찌감치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과 달리,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석 손익계산 등에 따른 논쟁 과정에서 비례 30%를 소수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권역별 병립형'으로 나누자는 변형 안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2024-01-29 15:37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2024-01-29 15:36
[노트북 너머] '100년 정당'

다만 신당 그룹이 한목소리로 총선용 급조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을 주장하고, 30석 혹은 50석 등 목표 의석을 공수표처럼 남발한 만큼 진지한 준비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조립식 정당이 아닌 100년 정당이 목표"라더니 최근 개혁신당으로의 흡수합당을 택했다. "100년 갈 이름이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2024-01-29 0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2024-01-26 12:00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을 선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역별 병립형에 관심이 크다"면서 "연동형이 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위성정당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4-01-25 15:13
스웨덴 나토 가입 확실시...헝가리 총리 공개 지지

다만 헝가리의 비준안 처리 절차가 순탄히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빅토르 총리는 그간 여당이 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없다”며 비준안 처리를 미뤄왔다. 헝가리 의회의 휴회 기간이 내달 15일까지라는 점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2024-01-25 14:51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2024-01-22 15:3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2024-01-22 14:18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위한 출마가 아니라 자신의 대선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격차가 압도적이면 정권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돼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은 전체 그림과 전략이 중요하다"며 "대표의 거취도 과반 의석 확보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0 06:00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순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4-01-19 12:10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2024-01-17 16:02
이준석, 한동훈 국회의원 수 축소 공약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

그는 "의석수나 세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떤 국민에게 소구하려는지 명확하다"며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너무 제삼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2024-01-16 17:27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직전 21대 총선부터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와 병립형을 두고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당내에선 준연동형 유지시 위성정당 창당이 유력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대거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병립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 대표의...

2024-01-16 16:22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현역 의석수에 따라 총선 기호 후보가 바뀌면서 파급력이 달라진다. 현재 현역 의원 7명만 확보되면, 정의당(6명)을 제치고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5명 이상 20명 미만 정당은 국가가 주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결정이 무르익을 2월 중하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현역 의원들의...

2024-01-16 16:21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

2024-01-16 11:27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그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24-01-16 10:36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전날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전남 CBS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양당 독점 구도를 깨야만 한다. 지금의 양당은 자기 진영의 생존을 국민의 생활보다 중요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투쟁 이념적으로 보인다. 그런 역할을 할 만큼의 의석은 가져야 하며, 양당이 폭주하지 못하게...

2024-01-16 09:47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야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칭더 당선자와 민진당은 대만의 국방력...

2024-01-14 14:11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산술적으로 민주당(164석) 등 범야권 의석만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변수는 내달부터 본격화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113석) 의원들의 '이탈표'다. 인적쇄신론에 따른 '현역 물갈이' 국면에서 낙천한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재표결 찬성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2024-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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