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집단휴진 유보됐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은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협 회원투표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나간다”면서도 “각 시도별로 채증작업이 천차만별로 이뤄져 채증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위반 경중을 가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의협과는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힘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의정 공식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자정 무렵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은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회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예정(24일부터 6일간)된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가 16일 공식 협상을 갖은 뒤 의·정 협의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공식회의를 열고 원격 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를 포함한 의료 영리화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전공의들 역시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에 동참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차 집단 휴진 당시 적극적인 참여로 주목을 받아온 전공의들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어 2차 집단 휴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접촉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결정을 내리는 등 파업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이르면 14일부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는 중으로 이르면 14일부터라도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협상 형식이나 안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의사들이 집단휴진 사태를 벌인 것은 정부가 면허취소니 강경대응한 것이며, 위험한 아마추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마루타냐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무능하고 비전문적인데다, 비민주적인고 비인간적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열악한 언론환경과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은 환자, 집단이기심 운운하며 마녀사냥 하는 파시즘적...
이 기간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는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불씨가 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새로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한 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협의된 사항을 의협이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10일에 이어 앞으로 전면 집단휴진이 강행되는 것에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뜻을 물어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할지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하루 휴진에 이어 의사협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2차 휴진에는 지난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속속 동참을 결의하고 나서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들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