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보건과장들에게 오는 10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을 지역 자치단체별로 전국 의료기관에 하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총투표를 거쳐 집단 휴업을 결정하고,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오는 10일 전일 파업을 한 뒤 11~23일은 준법진료를 하고,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전략·전술적 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형국이어서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료파업’의...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부처 및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협의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강력한 야당의 탄생이기도 하다”며 “어떤 난관·장애도 극복해 새정치를 이루고 약속 파기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휴진결정을 매도하기에 앞서 반성하고 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해야 한다”며 원격진료 허용 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하루,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을 목표로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이해관계 집단의 기득권확보 저항에 더 이상의 정책후퇴가 있어서는 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협회장에 대한 검찰고발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만약 휴업강요 등 법 위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의협이 (정부와)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위원회의에 참석, “의사협회 정부와 협의를 뒤집고 집단 파업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1일 서울...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 집단 행동으로 의협은 그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10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대상자 6만9923명 가운데 69.88%인 4만8851명이 참가해 찬성 76.69%, 반대 23.28%가 나왔다. 의협의 집단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일단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의사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710명 가운데...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파업 결정 철회와 복지부와 마련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현실화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안건을 놓고 진행중인 회원 총투표가 28일 밤 12시 마감된다. 의협은 마감결과를 3월 1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29%를 기록했다. 투표대상자 6만9923명 중 4만3558명이 투표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80.33%)와 강원도(73.24%)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1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3일만에 투표율 30%를 넘어섰다. 찬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오전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오는 28일 밤 마감되는 이번 투표는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노환규 의협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투표에는 총파업 찬반 뿐 아니라 정부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