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17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 기인한다. 13개 단체에 소속된 직역 중 의료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뿐이다.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같다. 이처럼 반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특수성’을 언급하며 고심해온 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개선을 공약해서다. 입법 취지는 입장을 같이 하기에 덮어놓고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반면 17일 총파업에 대해선 앞선 연가투쟁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 8일부터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단독 개원에...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1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1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한다.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총파업 일정에 대해선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
간호법을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측과 간호조무사 측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내일 연가 투쟁…17일엔 총파업 불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3일부터 연가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재논의 등 후속 조치가...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만들었다”며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3일 집회 시간도 오후 시간대로 조정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파업 규모는 2020년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보건복지부 집계)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