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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심리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2018-01-30 16:24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2018-01-12 10:1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격월로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12분의 1로 나눠 매달 50%씩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7-12-26 18:09
“100조 온라인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최대 격전지…내년 치열한 각축전

신규출점 규제,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의 저성장을 탈피할 채널로 온라인ㆍ모바일시장에 주목해 물류배송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마트는 당일배송시스템인 ‘쓱(SSG)배송’을 강화하고자 물류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신선제품 배송서비스 강화로 차별화에 나선다. 주부9단 사원들로 구성된 피커(장보기 도우미)...

2017-12-18 13:33
유통업계, ‘워라벨’ 열풍…국내 대표 ‘근로문화 개선 회사’는 어디?

◇이랜드그룹, “퇴근 후 휴식권 보장…퇴근 임박해 업무지시도 일체 금지”=이랜드그룹은 7월 퇴근 후 업무 차단, 2주 휴식 의무화, 자체 근로 감독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 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직원 개인의 충분한 쉼과 재충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국 가정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았다. 퇴근 후...

2017-12-08 14:05
[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 사람이 뒷전이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돈 문제를 양보하고 시간에 집중한 것을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 좋다. 하지만 현실에 대입해 정말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따져 봐야 한다. 설익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가장...

2017-11-28 19:03
구청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해야"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 근로시간을 근로 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밀린 돈 6억4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11-23 18:44
모호한 ‘긱 이코노미’…같은 공유경제, 우버는 불법· 딜리버루는 합법?

딜리버루에 노동조합 설립·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영국독립노동자연합(IWGB)은 최저임금과 휴가급여 등 딜리버루 배달원의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긱 이코노미 기업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테스트’로 간주돼 주목을 받았다. 딜리버루 배달원...

2017-11-15 16:54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가구공룡 이케아 규제 제외는 역차별”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12일 이케아 고양점 오픈을 앞두고 의무휴일제에 대한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고객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객이 방문하고 싶을 때 오픈해서 맞이하면 좋겠다”며 의무휴일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복합쇼핑몰과는 차이가 있다고...

2017-11-06 11:14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11-06 11:09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2017-10-26 09:28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또 파리바게뜨 측이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는 등 또 다른 고강도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2017-09-22 10:06
골목상권ㆍ대형마트, “평일휴무제 신중히 검토” 합의안 발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5년 전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촉구했었다”며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골목상권과 시장 등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켰음을 알게 됐다고 오 회장은 언급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평일 휴무제였다....

2017-09-21 15:55
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대비 ‘칼 퇴근 예행연습’

특근이나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해외 마케팅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부서별로 시차는 있지만 7월을 전후로 연습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며 “혼란이 커질 것에 대비한 것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2017-09-06 09:22
항소심 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향후 쟁점은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아차 소송 1심 재판부는 2008~15년 매년 상당한...

2017-09-01 09:44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법원 "신의칙 엄격 해석·적용해야"...판단 근거는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2017-08-31 13:14
[종합] 법원 "기아차, 노조에 4223억원 지급해야"...'신의칙' 적용 안돼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2017-08-31 11:09
"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신한금융 전 계열사 유연근무제 시행

부여하는 ‘휴일대체 근무제’를 적용한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릴레이션 데이' 운영과 함께 저녁 6시에 업무용 컴퓨터를 끄는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리부팅 휴가’를 도입한다. 신한아이타스도 야간...

2017-08-30 15:39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기준이 되는 시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일정한 기간 마다(정기성) 특별한 조건 없이(고정성)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서 청구한 급여들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7-08-30 08:54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를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규모 점포의 상권 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를...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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