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대형마트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을 표현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는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
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이마트가 7일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7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을 한다. '생필품 최저가' 행사를 진행중인 롯데마트 역시 문을 연다.
재래 시장과의 상생을 취지로 대형마트는 날짜를 정해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다만 다음주 일요일인 14일에는 대형마트 일부 점포가 휴점한다.
지난 2012년부터 일요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가 강화되자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도 죽을 맛이다. 마지막 정기세일 주말에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통 크게 열지 않았다.
규제는 업황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실적이 나빠지면 사람을 줄이는 악순환을...
또 홈플러스와 협상에서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홈플러스는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된데다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했는데, 불과 1년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요일에 실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마트는 인근 중소상권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한 달 중 정해진 일요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롯데마트 영업점은 서울 강변, 구로, 삼양, 송파, 서울역, 잠실, 중계, 청량리, 김포공항, 인천 검단, 계양, 부평, 삼산, 서현...
5%, 매출액이 1.1%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48.6%, 10.4% 줄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의류 상품군의 매출 호조로 국내외 매출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과 자산유동화에 따른 임차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홈플러스와 협상에서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일부 상인들은 30억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마켓조합 측도 20억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생기금 요구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대형유통기업 도매사업 진출 현황과 이슈’,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의 ‘의무휴업제도 등에 대한 사법부 판결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경련은 더 이상 통계 꼼수까지 부려가며 여론을 호도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편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또 상생발전과 유통분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제도의 시행 목적을 왜곡시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인정받아 의무 휴업 등 각종 제재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또 롯데가 이케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이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케아는 작년 1월, 대지면적 78450.2m²...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정상영업일에 비교해 의무휴업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10.4% 증가했고, 고객 수도 11.4% 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대전지역의 대형마트ㆍSSM...
대형마트들이 동참하고 있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광명 지역 상인들은 “이케아가 가구 외에도 접시, 조명기구, 전자제품 등 대다수 생활용품을 다루기 때문에 주변 중소상인들의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관련 논란도 다뤄진다. 이케아는 최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이트 워크넷에...
특히 마트업계는 2012년 4월 시작된 의무휴업 규제 직격탄을 맞았다. 이마트의 경우 2012년 매출 증가율은 51%였으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매출도 1.3% 감소했다. 올 상반기 마트3사 매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마트 1.6%포인트, 홈플러스 4.2%포인트, 롯데마트 2.9%포인트씩 각각 감소했다.
객수, 객단가도 모두 하락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이 사흘째 도심 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 은행과 학교의 휴업도 이어지고 있다.
◇ 우체국알뜰폰 월 기본료 0원 요금제 출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월 기본료가 0원인 우체국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특히 휴점일 안내 서비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에 헛걸음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 만든 것으로, 단골 이마트 휴점 3일 전과 하루 전 2번에 걸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매장에서는 바코드 형식인 모바일 포인트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적립, 현금영수증 발행이 한 번에 가능하며 전자영수증 기능을 통해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3년만에 앱...
특히 휴점일 안내 서비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에 헛걸음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 만든 것으로, 단골 이마트 휴점 3일 전과 하루 전 2번에 걸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마트는 앱을 통해 모바일 포인트카드 기능,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제공한다. 바코드 형식인 모바일 포인트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적립, 현금영수증 발행이 한 번에 가능하며...
다만 천호, 명일, 충주점 등 31개 일부 점포는 추석 당일 의무 또는 자율 휴업에 나선다.
추석 당일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근무인원에겐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 전체 139개 점포 중 127곳이 문을 연다. 휴무인 곳은 의정부점, 강동점 등 12곳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롯데마트도 전체 109개 점포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