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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아울러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2024-03-14 08:5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2024-03-13 08:00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지난 2월 '관광지 및 관리사무소' AED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에스원, AED 판매량 전년 대비 38% 늘며 관련 시장 견인 지난달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 대로 3년 새 40%가량 늘었다....

2024-03-11 08:56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2024-03-10 10:1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주택매입사업 '본격 개시'

전년도 적용되었던 호별 상한 단가는 폐지된다. 또한, 우수 사업시행자 참여확대를 위해 연간 2건으로 제한됐던 신청건수를 4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품질 향상을 검토하는 등 단계별 품질점검 절차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매입약정 주택의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2024-03-08 15:42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2024-03-07 05:00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2024-03-04 13:19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김 부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2024-02-27 17:06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을 적용한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세운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

2024-02-26 13:31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독자기술에 기초한 저탄소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기술이 적용된다. 하이큐브는 전기로에 철스크랩과 고로의 탄소 중립 용선, 수소환원 직접환원철 등을 혼합 사용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핵심기술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민ㆍ관이...

2024-02-25 09:43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GB 규제완화로 울산권에만 산업단지 등의 확대로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2024-02-21 15:18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1개 상장사 중 108개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면서 3월 주총에서 여성 이사...

2024-02-21 14:2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해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입고, 처방, 재고 내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도 적용 품목은 펜타닐 성분 의약품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20 06: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2024-02-19 14:07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2024-02-19 09:52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에선 무공해 중장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내 현재의 중장비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소, 전기 연료를 기반으로한 굴착기를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2024-02-18 10:41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늘어난 공시 정보와 요구 정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차원의 공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유럽 상장사의 CSRD 도입 사례 및 이슈를 사전 확인하여 한국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5 10:17
"부실시공 원천 차단"…SH공사,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설계도 공개 확대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다. SH공사는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8월 23일...

2024-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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