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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4-03-03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은행이...
    2024-02-29 17:28
  • 믿고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 비타민’ 선택 기준은 [올어바웃 댕냥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 비타민’ 선택 기준은 [올어바웃 댕냥이]
    인간의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게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에 포함돼 있고, 현행 사료관리법상 성분에 대한 함량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영양제에는 성분 함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원료의 투입 함량이 아닌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진행한 성분의 검사 결과지와 정확한 성분...
    2024-02-29 07:00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고민을 정부나 당국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3년간 정부가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2024-02-28 13:50
  •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2024-02-27 10:34
  •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가스공사는 LNG를 도입하여 평균요금제 발전사에게 원료인 LNG를 공급하면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한다. 전력시장에서 자신들이 원료를 공급한 발전사가 발전기를 돌리는지 못 돌리는지는 그들의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니다. 반면 민간·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직수입 발전사들은 스스로 값싼 LNG를 도입해서 발전시장에서 전력 생산 지시를 받아야만 사업 성과를...
    2024-02-27 05:00
  •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각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암표 신고자에게...
    2024-02-26 14:00
  • 친환경 연료부터 항공기 재활용까지…ESG 강화하는 대한항공 [ESG 경영전략]
    친환경 연료부터 항공기 재활용까지…ESG 강화하는 대한항공 [ESG 경영전략]
    이에 SAF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파리-인천 구간 정기편 노선에 SAF를 도입한 대한항공은 2026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로부터 5년 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공항에서 SAF를 우선 공급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폐기물로 버려질 뻔한 항공 자원을 새로운...
    2024-02-26 06:00
  •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회수·운반 과정 정보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사용·재활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관련 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주책임을 완성차 제조사가 지게 하고, 신에너지차 모니터링과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관련 기술과 회수 전문성 등을...
    2024-02-25 14:45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2024-02-25 12:00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이 미달될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중 22.5%인 12조7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7000억 원(77.5%)이 만기가 도래한다. 업권별 대체투자 잔액은 보험이 31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2024-02-22 16:00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화학물질제조사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2024-02-21 16:02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코스닥기업 트루원은 사업 목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업’으로 변경한다. AI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이사회 성별 다양성(여성이사)도 뜨거운 감자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의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2024-02-21 14:21
  •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우리은행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최고 금리는 연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2024-02-21 13:12
  • 차보험 갈아타기 한 달간 6100건…이용자 10명 중 6명, 보험료 30% 낮췄다
    차보험 갈아타기 한 달간 6100건…이용자 10명 중 6명, 보험료 30% 낮췄다
    금융당국은 의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와 보험 가입건수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등은 서비스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갈아타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이 가능해져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
    2024-02-20 14:37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2에 따라 ‘앱 접근 권한 고지’는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나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2024-02-18 14:04
  •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정부·지자체,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유도해외도 건설기계 관련 환경규제 강화 기조국내 업체들, 전기·수소 굴착기 등 판매 나서“향후 친환경 건설기계 비중 늘어날 것”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소 지게차,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2024-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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