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상품성이 낮은 저하품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도 적극 당부하고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지역 농협이 협력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은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소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마늘을 더 많이 소비해주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며 학교 급식 출하를 진행하던 친환경 농산물 취급 농가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롯데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의무자조금협회와 함께 대파, 양송이, 양파 등 약 140여 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는 ‘친환경농산물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이어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량 수집과 판매에 의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였다면...
주요 채소류에 대해선 가격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 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농식품부는 올해 △지역 단위 유통체계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기업과의 상생 협력, 직거래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 판로 확대 △친환경의무자조금(36억 원)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체계적인 홍보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공공급식·직매장에...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진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하지만 증여재산 평가액이 향후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세율이 수증자가 향후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낮다면 증여재산을 적극적으로 시가평가하여 증여세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향후 수증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그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를...
그는 “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가격 등락이 심한 밭작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산지협의회 및 품목별 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해 주요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이 외에도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스크린도어 개선 예산’ 등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고, 인간의...
지난달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으로 자생적인 소비촉진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지원, 수급조절,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유통·수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친환경 6차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우선 지난해 15억원 수준인 인삼의무자조금 규모를 올해 25억원까지 확대하고 고려인삼의 날 제정, 전국인삼한마당축제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인삼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농산물 최초로 출범한 인삼의무자조금을 올해는 제조, 가공, 유통업체 및 수출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촉진과 수출시장 개척 등 범인삼업계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갈...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이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안에 교육비...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ㆍ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또 인삼, 참다래, 버섯 등 일부 품목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는데 책임의식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협 이외의 기업이나 법인도 계약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계약 재배도 확대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ㆍ농협ㆍ농업관측센터 등이 협조 체계를 만들어 농업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 징수를 적게 하고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액이 많아질 수 있다. 결정세액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를 갖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결정세액 자체 증가율이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하나.
▲ 확정치가 아니다. 매년 확정치는 9월쯤 최종 집계된다. 이번에 나온 전년 대비 결정세액 증가액인...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돼 온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원예농산물이 올해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예농산물에서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삼 등 5개 품목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삼의 경우, 지난 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