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런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수원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조용은 의무원장과 장재원 부병원장이 ‘척추학(The Textbook of SPINE)’의 저자로 참여해 척추질환과 척추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집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용은 의무원장과 장재원 부병원장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한 ‘척추학 4판(4th Edition, The Textbook of SPINE)’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2008년 제1판을 시작으로 2013년(2판)...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지배구조원 원장)가 ‘KT 및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이사회 운영 모델’을 주제로 한국형 이사회 모델에 참고할 만한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다양성과 소속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희천 롯데인재개발원장,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과 그룹사 HR 담당자 등 임직원 1100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다(We Belong in Diversity)”로, 다양성의 포용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연결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당정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전문가·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불법...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사회 최신 동향 공유에 이어 국내외 기업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행사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환영사,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요르그 뵈벤뒤푀르...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해임 절차가 다르다.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이날 기념식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지능형 병원’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전문특화병원’에서 암병원이 2년 연속...
레베카 미쿨라-라이트 AIGCC 대표는 “아시아의 대표 투자기관들은 기후 스튜어드십을 중요한 수탁 의무로 받아들이는 추세”라며 “이미 대부분의 시장에서 투자기관들이 기후솔루션 투자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에서...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효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집행 의무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합리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의무를 뜻한다. 또한, 기존 한국거래소(KRX)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거래시장 간 거래시장 수수료...
이에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ISMS 인증 사후 관리 제도 실효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이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외부 강의 대가에 관한 미신고 사례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수출 기업이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가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수출 기업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주제는 ESG 공시 보고서 작성에...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국채발행잔액이 대부분이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스테이션케이㈜는 제2 판교 G2 블록 내 솔브레인㈜,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 등 3개 수분양사가 스타트업 육성 의무 실현을 위해 공동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 인력 지원과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맡는다.
스테이션케이㈜는 제2판교 G2블럭 내 창업보육공간을 경과원 등에게...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의 의미가 과거에는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수상자를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금융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금융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 SEC, 기관투자자 공매도 활동 보고 의무화 준비중국 증감위, 주식 대출 담보 비중 확대한국 공매도 거래액, 150조원 돌파 시간문제이복현 “특단의 조치 필요”
전 세계가 공매도와 전쟁하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가 하면 세계적인 투자자가 나서서 공매도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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