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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있고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중복부담 해소와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에 정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4-03 10:31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다만 지배주주가 명확한 국내 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면 해외 사정과 달리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큰 기업들은 대주주보다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집중투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총수’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2024-04-03 07:19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배상으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 유무가 징계나 과징금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2024-03-30 08:00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6 09:04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2024-03-18 05:00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2024-03-17 10:39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고유의무 정의실현 최선 다할 것” ‘해외 법률서비스’와 ‘자문업’ 강화라는 투 트랙 성장전략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2024-03-15 06: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2024-03-11 10:00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기술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활용해 보험산업 발전에 적용할 줄 아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보험개발원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위기로 불리는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2024-03-08 05:0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2024-03-07 05:00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2024-03-04 05:00
길어지는 ‘의료공백’, 주요 병원장들 “이제는 돌아와 달라”

또 이날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8개병원 전공의들에게 이메일과 문재를 보내 “환자와 함께 해주길 청한다”고 부탁했다. 이화성 의료원장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당부한다....

2024-03-01 17:10
믿고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 비타민’ 선택 기준은 [올어바웃 댕냥이]

인간의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게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에 포함돼 있고, 현행 사료관리법상 성분에 대한 함량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영양제에는 성분 함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원료의 투입 함량이 아닌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진행한 성분의 검사 결과지와 정확한 성분...

2024-02-29 07:00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와 이를 전제로 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고민을 정부나 당국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3년간 정부가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3:50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에 정진영 교수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제 28대 의무원장에 정진영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정 의무원장은 성빈센트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입원진료부장, 응급의료센터장, 정형외과 임상과장 등을 역임했고, 어깨관절 및 조직은행 분야 전문가로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이바지 해왔다. 또한 세계조직은행연합 임원, 아시아-태평양 조직은행 연합회 회장, 대한충격파치료학회...

2024-02-27 09:47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유형별로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S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이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특정주식이나 주식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면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2024-02-17 08: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야권 등에서는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2024-02-15 14:00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손 이사장은 1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사장 자리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넘겼다. 임기는 지난해 12월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에서 책임을 맡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말했던 그는 이날...

2024-02-14 16:26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손 이사장은 1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사장 자리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넘겼다. 임기는 지난해 12월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에서 책임을 맡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말했던 그는 이날...

2024-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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