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준법감시관을 통해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은...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공협은 11만4000여 명, 새대한은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예외 적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 1억7296만 주가 오는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1억6283만...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우선 CVC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
올해 초 대다수 사업자의 신고가 완료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5조 9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원화예치금은 2021년 12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거래 보유 규모는...
세무 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 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6283만주가 오는 9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 동월(2억8266만주) 대비 해서는 42.4%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지난 1조9150만주가 해제된 LG에너지솔루션...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보안기업 테르텐 주식 8000주와 2만 주를 두 차례 개인 거래로 매각했다. 비상장 주식 테르텐의 1주 가격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해 각 2억 원과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월에 재산 신고한 테르텐의 1주 가격은 약...
감사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다.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여기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이영 중기부 장관의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8월 중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영 장관이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무를 인사혁신처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의무보유로 등록된 상장주식이 19억2872만 주로 전년 동기(16억81만 주) 대비 20.5%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6억3914만주가 오는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5억2863만주...
만약 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의무보유등록 해제 리스크에 떨고 있다. 오버행(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과잉 물량) 이슈 발생으로 주가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공구우먼의 경우 3만3600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됐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금융위원회의...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3억425만 주가 오는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3492만 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 6933만 주다.
오는...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2958.jpg)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0942.jpg)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9875.jpg)
![[안 되는 이유] 방치하면 목뒤에 혹 생긴다?…초간단 거북목 교정법](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9527.jpg)
![하반기 첫 금통위…금리 12연속 동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97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