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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10조 투입, 임기내 500개 구도심 살려내겠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를 통해 연간 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계산이다. 또한 매입이나 임차를 할 경우 고령층 소유자에겐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문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

2017-04-09 11:27
국토부, 서울·경기·충남에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4214가구 모집

이 방식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대상 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3000호 입지가 선정됐다. 이 중 현재까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4곳(301호)을 이번에 모집하고, 추가 물량은 차후 조합과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모집할...

2017-03-29 11:00
채무보증 ‘경고등’ 9개 증권사…자기자본의 80%가 ‘빚보증’

이중 매입확약과 미담확약은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신용공여로 매입의무 발생 범위가 넓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대부분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특화된 투자심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이하인 채무보증이 63%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고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이 A등급...

2017-03-05 12:00
[투자 활성화] 전국도로에 ‘그린 인프라’ 설치...남해안 연결 ‘제2 제주도’ 만든다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도 병행한다. 3분기부터 최대 할인비율 50%를 적용해 보급 활성화 전망 시점인 2020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02-27 10:30
위메프 “우리도 오픈마켓 같은 중개업자”

위메프 관계자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 통신판매업자로서 소셜커머스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존중해 지금까지 직접매입, 중개 거래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품에 대해 소비자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자제해 왔다”고...

2017-02-27 09:24
'경영 프리미엄' 붙은 M&A, 지배주주만 이익

또 인수자가 회사 지분 100% 인수대금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같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소액주주 이익 규모는 48.95% 늘어난다. 이은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만 향유하지 않고 소액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경제력...

2017-02-22 09:52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신용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뒤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수입업체는 모뉴엘이나 기업은행 측에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뉴엘은...

2017-02-17 18:13
“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소버린이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2017-02-12 17:28
신한금융투자,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종합1위 선정

기재부는 매 6개월간 PD사의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5개사를 선정한다. 우수 PD에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한다. 비경쟁인수권한은 입찰일 이후 3일 이내 입찰일에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PD는 총 18개사(증권사 9개, 은행 9개)가...

2017-02-10 17:41
홈캐스트 “주가급락 관련 정기주총ㆍ현금배당 미확정”

끝나자 매입가의 2배 이상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캐스트 측은 “2014년 주가조작 혐의로 회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는 투자자들의 문제로 회사의 가치나 재무구조와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최근 금성투자조합으로부터 디엠티의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았다”며...

2017-02-06 16:27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갈 길 아직 멀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행동에 가해지는 제약이...

2017-02-06 09:14
헤지펀드 1.8조 먹튀 재현되나… '상법개정안' 회오리 휩싸인 韓 기업

31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되면서,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칫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에...

2017-01-31 13:06
[특징주] 삼영엠텍, 올 하반기부터 건물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영엠텍이 상승세다. 31일 오전 9시 분35현재 삼영엠텍은 전일대비 160원(2.60%) 상승한 632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2017-01-31 09:36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 리 무죄

재판부는 “출시 이후에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비극적인 사건 발생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성을 경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존 리 전 대표는 영업과 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2017-01-06 13:23
현대상선, 내달 선박회사 통해 자본확충

정부 및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에 대한 자본확충 방식으로는 유상증자 외에도 영구채 발행과 의무전환사채 발행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은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선박회사가 현대상선이 보유한 선박을 시장가로 사들이고 낮은 가격에 재용선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장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2017-01-05 09:30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사태 해결 ‘청신호’

예룬 데이셸블룸 유럽그룹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내년 1월 말에 있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그리스에 대한 단기적 채무경감조치 최종결정을 앞두고 그리스의 의무위반 문제가 해소되면서 구제금융 지원 중단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셸블룸 의장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후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2016-12-25 03:58
기재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 추진…의무매입 폐지 검토

전문가들은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국고채처럼 시장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행 관리를 맡은 기재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 국토부가 임대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만큼 기재부에 자금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국고채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2016-12-21 18:27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법원은 농협은행이 여신 심사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뉴엘에 대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면서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무역보험공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소송에서 유리한...

2016-12-21 09:1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2년 연장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2016-12-20 10:00
증권사, 내년부터 정상 등급 대출 채권에도 충당금 쌓아야

증권사 우발채무는 올 3월말 기준 22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7%인 15조1000억 원이 부동산 PF관련 매입보장약정 또는 대출확약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우발채무 이행률(부실률)이 2.26%로 아직까지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증권사와 종금사가 자체적으로 우발채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2016-12-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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