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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당장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기존에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 LH는 분양대금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급등한 만큼 수년 전 당첨된 수분양자가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2023-12-21 15:41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8 16:26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2023-12-12 10:00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카드사는 ABS 발행 시 자산 보유자가 발행물량의 5%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이른바 ‘위험보유규제’를 적용받는다. 외화 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그간 새롭게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선 외화 총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11-28 05:00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큰 진전은 없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한 번 듣는 수준의 논의였다”며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2023-11-18 07: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바로 옆이며 그 당시 가장 낡아서 시세가 싸서 매입하게 된 것인데 20년 살다보니 재건축하게 돼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라며 “투기목적이 아니고 20년간 살면서 바로 옆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23-11-13 14:10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예산 규모는 2조 8000억 원이다.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2023-11-10 15:04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료가 없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장 등은 결국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추정치, 소요 예산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7 15:03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무관하게 여분을 정부가 사야만 하는 것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 등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야권에서 새롭게 발의된...

2023-11-05 16:09
달라진 주주환원책…자사주 소각 늘고 무상증자 줄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행동주의펀드 활동이 뚜렷해지면서 배당확대와 자수주매입 및 소각확대를 포함한 주주친화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 대주주 혹은 경영진과 대립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주주환원 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테마주로 자리매김했던 무상증자의 주가 견인 효과가 줄어든 점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업...

2023-11-05 07:53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규제 완화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 M&A에 대한 수요는 저축은행들 사이에서 많지 않은 상태다. M&A를 통한 정리가 시급한 저축은행은 주로 지방에 영업기반을 둔 중·소형사들이다. 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들 저축은행을 인수해...

2023-11-02 05:00
에이루트, 우진기전 매각해 리사이클링 등 성장동력 집중 투자

8월에는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를 설립,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리사이클링 사업은 대표적인 고수익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현금창출이 가능하며 인허가, 설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할 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인...

2023-11-01 09:47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한 기아, “중고 전기차 시장 선도할 것”

얻기 어려워 정확한 차량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아는 미래 비즈니스 전략으로 EV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EV 관련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는 전기차 의무 보유 기간인 2년을 지난 차량만 매입, 판매를 진행하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200개의 품질 검수 항목을 거친 중고차만 판매한다.

2023-10-25 13:53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싱가포르·홍콩서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공모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추가 공장 등 설비투자와 원재료 매입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외부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의 상당량을 에코프로비엠이 소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부 판매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 니켈 등 광산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원료...

2023-10-19 15:17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특히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2023-10-19 11:15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금감원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13일 특사경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2023-10-19 08:53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디폴트 우려 재부각, 중동 리스크 등으로 하락”

또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비롯한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유예기간 내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샤오펑(Xpeng)은 반부패 혐의로 구매팀 담당자가 직무 정지됐으나 경영 및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4억 홍콩달러에 자사주 130만 주를 매입했다.

2023-10-11 09:46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문제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한다. 같은 날 대형마트 종사자의...

2023-10-03 15:55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2023-09-13 14:46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네오위즈, 빠르면 이번 주…평점 공개가 중요하다”

자사주 매입 결정, 성장통의 끝이 보인다 7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1) 주주환원율 , 2) 경영진의 정확한 판단력, 3) 실적 개선 기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9000원으로 상향 - Top Pick 유지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코스맥스 중국법인 신규 투자자 확보, 펀더멘털 변동 없음 코스맥스이스트 재무적 투자자 교체, 펀더멘털 변화 없음...

2023-09-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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