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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2024-01-31 17:1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처분할 수 있어 분양전환 또는 시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2024-01-31 17:03
  •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품질 백년주택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6:50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2024-01-31 16:26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2024-01-29 15:00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78.9%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2024-01-29 05:00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2024-01-28 12:33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7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2024-01-18 11:38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2024-01-17 18:00
  •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51·59·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2024-01-17 17:47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개인사업자의 금융, 상거래정보 등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온투업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플랫폼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 한도를...
    2024-01-17 11:43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2024-01-17 11: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2024-01-11 10: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2024-01-10 12:1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2024-01-10 10:55
  •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당초 해당 주파수는 통신 3사에 할당됐었는데,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지난달 새로 신청을 받았다. 재정 여건은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허가 요건 중 하나다. 통신사업 특성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2024-01-09 15:45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며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에 대해서는...
    2024-01-07 12: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연매출 8000만 원)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2024-01-06 06:00
  •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당장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만 봐도 110으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오름세를 예상하는 주택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800만 원으로 2022년 1521만 원과 비교해 18.3% 상승했다. 경기도(18.3%)와 부산(12.6%), 광주(28.2%), 대전(16...
    2024-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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