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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여 정식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2022-04-18 16:41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2022-04-12 13:07
  •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2022-04-07 17:01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현 세법상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점차 제도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과 투자자 편의성을 고려해 코인원 회원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코인원 웹과 앱 ‘마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관리 영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은 휴대폰 번호, 사업자는...
    2022-03-29 08:44
  •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30일 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2022-03-25 10: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설비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
    2022-03-23 12:00
  •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상반기 3988대 보조금 접수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상반기 3988대 보조금 접수
    자체예산으로 BSS를 설치하는 사업자나 ’2022년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신청ㆍ선정된 사업자가 대상이다. 충전소 1기당 최대 10대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구매자가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업체에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2022-03-15 11:15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두 번째 타자는 '고팍스'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두 번째 타자는 '고팍스'
    FIU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 종합 검사를 시행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핀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2022-03-15 10:57
  • 엔라이튼, 전력중개 발전량 예측 사업자 관리 비용 지원…최대 1억5000만원
    엔라이튼, 전력중개 발전량 예측 사업자 관리 비용 지원…최대 1억5000만원
    엔라이튼은 전력중개 사업자로서 ‘2021년 전력거래소 전력중개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한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올해 1월 첫 수익 정산을 시작했다. 엔라이튼은 해당 제도가 곧 20MW 이하의 고용량 발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에 따라, 1~3MW 발전소 사업주가 사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1~3MW 발전소 사업자는 전력중개...
    2022-03-15 09:51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 장관 보고)→법인설립 등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 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을...
    2022-03-10 11:00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2022-03-08 13:56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A 씨 등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회사의 재정상태, 비용 마련을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토대로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상으로는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2022-03-08 12:00
  •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도 이어졌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2022-03-08 10:33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이와 관련해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부정행위나 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행위가 있다면 그건 규제 대상”이라며 “기업의 모든 행위가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록인(Lock-in)’ 시킨 상태에서 지배력을 갖고 부당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고...
    2022-03-07 05:00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부동산원,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
    부동산원,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해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공개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전자입찰방식을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우선 이달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격심사 전자입찰이 적용되고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2022-03-02 15:48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그간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2022-02-28 11:00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정의했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2-15 12:00
  •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게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의무...
    2022-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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