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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2024-08-04 11:15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이외에도 전삼노는 산재 은폐 정황 고발, 쟁의기금 마련, 조합원 소통창구인 ‘챌린저’ 제도 도입 등도 진행한다.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삼노는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사측과 ‘끝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전삼노는 △성과급 제도 개선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성과급 인상률 2.1...

2024-08-01 13:30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024-07-11 15:44
元 “사천·댓글팀·김경율 의혹 사실이면 사퇴?”...韓 “거짓 마타도어”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2024-07-11 10:02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2024-07-10 09:23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5 23:32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2024-06-24 11:00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중징계…경찰 고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직원이 제휴 복지몰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개인 쇼핑몰에서 재판매해 이익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 감사실은 최근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감사를 벌여 직원 A 씨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감사 결과 A 씨는 공단의...

2024-06-23 08:3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윤리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윤리강령 실천서약 △법규준수 자기점검 △금융사고 예방교육, △금융사고 예방대책...

2024-06-21 05:00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06-18 14:47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4-06-14 13:45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앞서 첸백시 측은 이날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자리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2024-06-11 09:21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2024-06-06 12: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자회사 직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자회사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지 분리를 요청했고, 자회사는 직원을 전보 조처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사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사 소속 A 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무 업무를 수행하며 사옥청소 용역...

2024-06-02 06:00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4-05-31 06:0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2024-05-28 14:23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모 교수를 거론하며 “이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과 검찰 고발로 시작된 것인데, 당시 고발한 인물이 박 교수”라며 “검찰은 박 교수의 증인신청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를 ‘객관적 증인’이라며 소환을 요구하는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판 검사가...

2024-05-27 16:57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024-05-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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