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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어"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어"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9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2022-04-17 15:21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병·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유발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이다.
    2022-04-17 13:38
  • 어르신 10명 중 2명 삼시세끼 혼밥한다…건강 빨간불
    어르신 10명 중 2명 삼시세끼 혼밥한다…건강 빨간불
    건강 행위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동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은 사회적 소통과 결속이 부족해 건강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2022-04-15 10:30
  • 보험업계, 인수위에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허용해달라"
    보험업계, 인수위에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허용해달라"
    주요 건의 내용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은행들은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2022-04-13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30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축사(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09:30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2022-04-10 09:34
  • 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2심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2022-04-07 18:31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2022-04-07 11:1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캐퍼빌러티는 교육, 훈련, 음식, 소득, 건강, 의료, 성평등, 자산 등을 말하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이자 평등이라고 본다. 캐퍼빌러티 이론은 오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공공선택에 있어 이동권을 우선순위에...
    2022-04-07 05:00
  •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분조위 위원은 총 35명(당연직 2명 포함)이다. 전문위원 33명 가운데 3분의 1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 분조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22-04-05 16:33
  • '백내장 과잉진료 척결' 한목소리…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
    '백내장 과잉진료 척결' 한목소리…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 건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주 실손보험 비급여 TF 관련 회의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2-04-05 15:19
  • 식약처, 5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식약처, 5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앞서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2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2022-04-04 19:59
  •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2022-04-02 00:52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7:00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5:55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2022-03-14 09:53
  • 삼성생명, 치아보험·간편치아보험 출시
    삼성생명, 치아보험·간편치아보험 출시
    고지항목은 △현재 틀니(가철성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치과의사로부터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삼성 치아보험은 출생 후부터 70세까지, 삼성 간편치아보험은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2022-03-14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신성장동력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2022-03-10 15:23
  •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계속되는 공격에 민간인 대피 차질 자포리자 원전 공격 이어 직원 고문도 국제조약 어기고 민간시설 공격·비인도적 무기 사용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투 행위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고 병원을 폭격하는가 하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폭탄까지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2022-03-09 14:45
  • 식약처, 대원제약 ‘레바원’·동구바이오 ‘레미스타’ 등 18개 품목 판매 중지
    식약처, 대원제약 ‘레바원’·동구바이오 ‘레미스타’ 등 18개 품목 판매 중지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의약품은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레바시드정과...
    2022-03-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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