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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석태아 35년간 품고 산 70대 外

청원인은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살해한 뒤 화단 등에 유기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청원인이 밝힌 사건 경과에 따르면 A 씨는 입양 받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푸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조사·회유한 끝에 A 씨가...

2021-12-29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12-26 09:20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대만에서는 격리 규정 등 검역 조치를 위반했을 때 대만 전염병 예방법 제58조에 따라 10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28만~428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3000대만달러(약 12만 원)이상 최대 1만5000대만달러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일상회복도 시작하지 않았다....

2021-12-23 16:49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들은 소수자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2021-12-21 11:50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 어떤 의료 행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두 가지 업무는 순수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그래서 회계학 검증을 받지 않은 시험 거치지 않은...

2021-12-17 08:00
검찰,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불구속 기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 파악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해외진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12-14 12:27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방역패스 등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2021-12-12 18:06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한편 지난해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자율관리가 아닌 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2만4107곳) 중 법 위반을 한 시설은 유지기준 초과 43건, 실내공기질 미측정 25건, 교육 미이수 4건 등 총 72곳으로 조사됐고, 33건의 개선 명령과 7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2021-12-12 11:09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의 거울로 위장된 벽면에 리모컨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비밀 문을 갖추고 외부에서 업소를 볼 수 없게 위장했습니다. 또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2021-1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사회복지전국나눔대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드레곤시티),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11-21 10:54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거액 빌려준 남양유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 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2021-11-11 13:36
[랜선핫이슈] 초등생 후진으로 밀고 명함만 주고 간 트럭기사·친언니에 8년간 폭행 당한 여중생 外

탑승한 뒤 행사 주최 측에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말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

2021-11-11 09:33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코로나19 이후 서울 내 센터가 있는 병원 6곳 중 3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9월부터 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2021-11-08 10:58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단체는 문신 합법화와 함께 2019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의 상고심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커져가는 “타투(문신) 합법화” 요구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

2021-11-01 15:27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10-26 13:22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은 "한 달 동안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석을 취소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서 청구했다"며 "(휴대전화)기지국 조회라도 해서 재판부의 심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상당히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거주지를 아예 옮기거나 제3자를 만나서 증거인멸을...

2021-10-26 11:08
[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 자제를 촉구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2021-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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