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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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받는 환자, 경증질환으로 병원가면 약값 부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급여...

2015-08-05 08:31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일자리 친화 경제구조’ 조성…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 마련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1차 추진방안에서는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 의무도입 등 임금피크제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8~9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른바 ‘쉬운 해고’로 통칭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ㆍ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2015-07-27 16:01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 추가해야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해...

2015-07-14 09:2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2015-06-26 11:05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후속작업으로 세월호특별법, 4대강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건을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8대 국회 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2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가 있다는...

2015-06-01 16:35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2015-05-07 13:02
국토부, 소형기·레저사업 규제 줄인다

반면 여객기 안전을 위해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항공안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항공사나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업체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 이미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응급의료헬기 조종사(5대·조종사 2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2015-04-23 07:44
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2015-04-14 08:18
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적용·고위험 임신부 진료비도 지원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015-04-02 13:18
전국 병원 3곳중 1곳 "작년 경영악화"

보건산업진흥원은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의료법인(102곳) 가운데 앞으로 부대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대사업 운영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33.3%(34곳)였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병원 가운데 60.6%는 간호사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71.7%)이...

2015-03-18 08:5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에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2015-03-01 11:59
복지부, 요양병원 의사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40명이 늘 때마다 의사의 수를 1명씩 늘려야 한다. 입원환자 수 계산 시에는 외래환자 3명이 1명으로 환산된다. 여기에 요양병원이...

2015-02-16 14:57
[세법 시행규칙 개정]국세환급금ㆍ간주임대료 등 이자율 2.5%로 인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요양 등 의료목적이나 휴직ㆍ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 최소 200만원부터 연금소득세와 같이 3~5%의 저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도 마련됐다.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2015-02-16 12:02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성형외과라도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을 수술실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미용 성형 수술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해당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

2015-02-11 13:56
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2015-02-11 13:29
병의원ㆍ약국 개·폐업 신고 절차 일원화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2015-01-26 11:03
약국 나온 ‘임신진단키트’… 온라인서 하루 5000개 팔려

임신테스트기는 기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에 나섰다. G마켓은 임신테스트기 제조사 휴마시스와 공동 기획한 제품을...

2014-11-13 11:02
[포토]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허가를 받은 편의점 등에서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살수 있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에 임신진단테스트기가 진열돼 있다.

2014-11-10 15:46
편의점서 임신진단테스트기도 판다!

기존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올해 11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으면서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CU는 지난 달 중순부터 전국 8000여 점포에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9일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포는 총...

2014-11-10 10:41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2014-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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