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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높인다. 올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 그간 민간이 담당해온 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해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치구당...
    2019-01-10 16:18
  • 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4600가구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계획 실행을 담보한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기업이나...
    2018-12-26 13:29
  • 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일자리委,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일자리위는 기대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위는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2018-12-14 15:17
  •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2018-12-10 15:25
  •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 지원(소득대체율, 상한액 등)하는 계단식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8-12-07 11:30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GB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겠다”며 “개발 시에도 주변 지역에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지난 8월 GB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2018-11-01 16:00
  • [2019 서울시 예산] 복지ㆍ일자리 등 8대 분야 과감한 투자
    1일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ㆍ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ㆍ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2018-11-01 14:53
  •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8-11-01 13:57
  •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고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존 효율과 수익 극대화 우선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재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2018-08-29 12:3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추진(석간) △혼다 리콜 실시 9일(목)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해양수산부 6일(월) △해양수산건설공사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추진(석간) △혼다 리콜 실시 9일(목)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해양수산부 6일(월) △해양수산건설공사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2018-08-05 11:4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금)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Kick-off회의(석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2018년 6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해양수산부 9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간담회(해수부 중회의실) △강준석 차관 19:00 신임 공공기관...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금)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Kick-off회의(석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2018년 6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항공분야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일자리포털 Airworks 오픈 ◇해양수산부 9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간담회(해수부 중회의실) △강준석 차관 19:00 신임 공공기관장...
    2018-07-08 12:00
  •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한다.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2018-04-23 12:00
  • 당정, 서남대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당정, 서남대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2018-04-11 13:28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2018-03-22 16:06
  •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지원을 강화해 특화된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의료를 포함한 관광과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018-02-19 10:43
  • 국토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에 드론 센터ㆍ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국토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에 드론 센터ㆍ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또한 영어교육도시에서 장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헬스케어타운 내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JDC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공헌사업의 경우는 중복ㆍ선심성 사업은 축소하고 도민들과 소통ㆍ협업해 사업을 선별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 사업은 미래 산업과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2018-02-04 11:00
  • 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R&D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귀질환 진단ㆍ치료,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고 통일 대비 북한 의료연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개방ㆍ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2018-01-31 10:30
  •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농·축·수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제품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의 자급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2017-12-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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