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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2024-03-10 16:0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2024-03-10 13:2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2024-03-10 11:05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2024-03-09 07: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2024-03-08 14:22
  •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0...
    2024-03-08 11:46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2024-03-07 15:44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면 교육 및 수련 환경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윤철 교수는 “내 보고서는 결론부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며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2024-03-07 15:23
  •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과대학 학생·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5:15
  •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산술적으로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4월 중·하순 이전에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정이 완료되면 대학에 공이 넘어간다.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2024-03-07 14:26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2024-03-06 17:58
  • [속보] 尹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
    [속보] 尹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
    [속보] 尹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
    2024-03-06 17:17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2024-03-06 16:24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정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대학들은 수업거부가 계속돼 개강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는 본과생의 실습 등...
    2024-03-06 14:10
  • ‘의대 증원 파티’ 열린 입시업계...‘의대 쏠림’ 가속화되나
    ‘의대 증원 파티’ 열린 입시업계...‘의대 쏠림’ 가속화되나
    이투스에듀는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 파티’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고 ‘의대 정원+2000명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투스는 ‘직원들도 인강(인터넷 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한 달만 수강하고 3년 안에 전국 의대 등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미 의대...
    2024-03-06 11:42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2024-03-06 09:58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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