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목적으로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5월까지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박민수...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 의대증원 규모는 2000명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80%를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에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한 뒤 의료계 집단행동까지 겨냥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난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졸속 의대정원증원 및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료 혼란과 국민 불안에 즉각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사직 및 휴학에 대해서는 지지와 공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 진료과 지원 확대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의대증원 재검토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달이 됐고, 의대생의 동맹휴학도 3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방 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 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 제발 그렇게 (발표를)하지 말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께까지 신촌과 강남·용인세브란스에서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운영 경과와 대처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그러면서 “20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 (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이와 별개로 서울의대 교수 430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방 위원장은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해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8일 "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전에 줄였던 (의대증원) 350명, 500명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증원 2000명' 방침은 여전하나,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다만 배정심사위의 일정이나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원되는 2000명 가운데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20%(400명)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원 40명 이하 비수도권 의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을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정원의 80%인 1600명은 지방에 있는 27개교에, 나머지 20%인 400명은 수도권의 13개교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공공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특히,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부 측에서는 전국 40개 의대 정원 배정을 마치고 나서 의대 신설을 확정하면 (학교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일단 의대 정원 관련해선 보류·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 메디컬캠퍼스…무산된 서남대 의대 인수 등 의대 숙원 이룰까
삼육대 ‘내포 메디컬캠퍼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삼육대는 올해 내포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고...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업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2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방재승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20개 대학교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