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관계에 진전이 없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전의교협은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사직했으며,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해 의학 교육이 정지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도 이사는 “의협은 전...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차관 경질을...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의료개혁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의료계 요구인 '시행 1년 유예'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한 것처럼...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4개교 소속 5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404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4% 수준이다. 휴학 철회는 1건이었으며 휴학 반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이 정부의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42대 의협회장 당선인과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현택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택우 의협...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이달 수업을 모두 재개한다.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예과...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운영 현황과 계획’ 브리핑에 나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 수업 여건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이달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총 31개교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수업이 늦춰지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8일 "정부와 40개 의과대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오늘(8일)부로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과대학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8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고 했으나,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2000명 증원 1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