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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헬릭스미스 측은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2023-02-02 08:5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업체가 금융과 연관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에서...
    2023-01-26 14:09
  •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지방은행지주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각 금융지주 지분율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DGB금융지주 10% △BNK금융지주 9.53% △하나금융지주 8.40% △신한지주 8.22% △KB금융 7.97% △우리금융지주 7.86% △JB금융지주 7.79%다. 이중 DG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2023-01-16 15:19
  • [오늘의 투자전략] “증시 소폭 상승 출발…美 CPI 둔화 호재이나 선반영”
    [오늘의 투자전략] “증시 소폭 상승 출발…美 CPI 둔화 호재이나 선반영”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경기 침체는 보이지 않으나 GDP 성장률은 1%로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금일 한국 증시는 12 월 CPI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2023-01-13 08:10
  • 고개 숙인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태국 등장 배경에 관심
    고개 숙인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태국 등장 배경에 관심
    마윈, 앤트그룹 의결권 50% 이상→6.2%“개인 투자자 영향 제한 정부 의지 보여줘”앤트 지배구조 변경 성명 몇 시간 전방콕 레스토랑·복싱 경기장 방문 모습 공개돼 마윈 알리바바그룹 설립자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중국 당국에 고개를 숙였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2023-01-08 13:59
  • KT CEO 구현모 최종후보 확정에…국민연금 “경선 원칙 부합 못해”
    KT CEO 구현모 최종후보 확정에…국민연금 “경선 원칙 부합 못해”
    이어 “앞으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기준 KT 지분 10.74%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인 만큼 KT가 CEO 선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경우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 기금이사는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22-12-28 20:14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2022-12-27 12:21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KCH는 2년간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총 25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위 고발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시동...
    2022-12-19 16:46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2-12-15 13:45
  •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같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2022-12-15 13:24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2022-12-15 12:0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국회에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2022-12-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2022-12-11 08:59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2022-12-08 11:00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경총 “美기업 21% 복수의결권 도입…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경총 “美기업 21% 복수의결권 도입…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이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보다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2022-12-01 12:00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공정위 조사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이 잠정 제한된 상태에서의 의결권 지분율은 김 센터장 15.16%, 국민연금공단 7.33%, 막시모 6.77% 수준이다.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둘러싼 가족경영, 탈세, 편법 승계 의혹도 풀어가는 중이다. 김 센터장의 동생 화영 전 대표가 2020년 물러나고 김탁흥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회사에 입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두 자녀는...
    2022-11-25 05:00
  •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됐지만…'첩첩산중'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됐지만…'첩첩산중'
    삼성생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2022-11-22 14:26
  •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2022-11-21 15:30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라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도 된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금융위원장이...
    2022-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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