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다고 보고 배 회장의 탄핵을 가결한 총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총 54명인데, 당시 총회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25명만이 참석해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렸던 음주 욕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을 계기로 터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15일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에 대해 "음식료 업종 내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 회복이 전망되고 중장기적 방향성도 긍정적인 업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공관위는 질문 1분, 답변 3분 형식 등 시간제한을 없애고 30분 동안 원고 없는 자유토론을 하기로 했다.
관심을 끄는 시민 여론조사는 100% 시민 경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지하는 정당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 지지도 문항을 안 묻고 모든 응답자로 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질문지 문항에서 정당 지지도를 제외하는 거로 의결했다...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24시간 감시…심야시간대 외출·음주 금지 예정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담당 경찰서도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하루 생활계획을 보호 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 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이를 준수하는지...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용산 음식점의 경우, 확진자 13명이 홀덤펍이라는 음주·게임이 가능한 업소에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홀덤펍을 포함해 총 5개 업소를 이용했는데, 이 중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소였다. 지표환자가 발생한 이달 1일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수 포장·배달영업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업소는 업종을 달리 신고해...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 스쿨존서 2세 여아 사망·3명 중상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선처...
이어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과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합동 단속 중”이라며 "각 시·도에서는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단속·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조기개선과 안전속도 5030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손 차관은 “지자체가...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화물업계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가을철·겨울철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공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반(8개 팀)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지난 9월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반포한강공원의...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또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 음식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ㆍ특정지역 출입금지ㆍ피해자 접근금지ㆍ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내 매점, 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 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공원내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