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경찰은 이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대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라며 “저는 끝까지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들에게 명백히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이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 제출 사실을...
이는 다른 관객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일본 기획사는 당시 영상 및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고 관련 관객 3명을 '부동의(동의 없는) 음란 행위'와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DJ 소다는 지난 9월 MBC에브리원, 라이프타임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 출연해 해당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연예인이 음란 공연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공연을 관람한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 리사의 웨이보 계정도 “법과 규정, 웨이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 계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폐쇄됐다.
중국 공연산업협회인 중국연출행업협회는 ‘음란하고 저속한 공연을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연예인 품위유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리사는 9월 3차례 ‘크레이지 호스’에 출연했다. ‘크레이지 호스’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 카바레로 ‘물랭 루주’, ‘리도’와 함께 프랑스 3대 쇼로 불린다.
한편 리사의 공연을 관람한 배우 안젤라 베이비 역시 웨이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아인의 퍼포먼스를 두고 “행위 예술로 봐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아인의 소속사 대표는 아인의 퍼포먼스에 대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다”며 “성에 대해 숨 쉴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A 씨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지워진 상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행위로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게 된 이 여성은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인이었다. 그의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용 콘텐츠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은 이날 강남 압구정에서 ‘엔젤박스’로 이름 붙인 박스를 입은...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와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물고 발길질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피해 여성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취재진의 인터뷰는 거절했다. 다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이러한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초등학생들이 해당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학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원치 않게 영상을 보게 됐다. 대중들이 해당 공연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 공연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공연음란죄에...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혀로 핥은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여성 사장이 홀로 있던 인천의 한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의 모친이 사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본 카페 업주라고 밝힌 A씨는 22일 피의자 B씨 모친으로부터 전화로 선처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며...
여성 업주가 있는 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몰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 업주인 여성 B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사건 다음...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부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을 통해 1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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