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는 일본과 달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흑자전환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은행들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자금력과 IT인력을 갖춘 기존 은행들이 이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입된 고객이 충성도 높은 핵심...
금감원은 컨설팅 차원의 점검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에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편한 문제들이 지속되면 찻잔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를 불려가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한 현행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발전에 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사금고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간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법 개정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신청 접수를 먼저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다. 이 경우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중순쯤 이뤄질...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선(先)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고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법 제16조의2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처럼 덩치를 키우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10% 제한)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본이자 실질적인 대주주인 KT(8%)가 지분율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여력이 안 되는 소액주주들도 현 지분율대로 유증하는 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카카오뱅크(9곳)와는 달리 주주도...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IBM은 오늘날 디지털 및 클라우드(Cloud) 환경에서 은행이 갖춰야 할 5가지 필수 역량 가운데 하나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턱없이 작은 자산 규모도 한계다. 기업금융을...
관계자는 “일련의 현상이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자칫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지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요 주주가 정보기술(IT) 기업인 만큼 향후 안정적인 대출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Global 금융-은산 분리’가 명시돼 있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조사 전까지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말을 안 탄 지 25년이 넘었다”며 “정윤회 씨에게 딸이 있고, 승마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당시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다.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금융사 적격자본 평가방식 △소액 장기연체 채권 탕감...
그는 “연간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향후 이자율 변동과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출범 외에도 카카오게임즈 등 자회사의 상장 및...
금리 업계 최저… 저신용자도 年 3%로 가능
대출잔액 증가속도 케이뱅크보다 5.5배 높아
예대마진 적고 신용문턱 낮아 수익차질 우려
은산분리법에 증자 못하면 대출중단 사태도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빠른 속도로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상품 자체가 예대마진이 적고 저신용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수익성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변수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결론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늦어질 것이란...
예컨대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는 우리나라와 같은 은산(銀産) 분리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하지만, 중국당국이 일종의 특혜성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점에 비춰보면, 규정과 룰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는 이처럼 자의적인 중국 정책당국의 잣대에 의해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규제 완화, 우리은행 민영화 등 현안도 산적하다.
최 위원장이 산업은행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직전 수출입은행장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등...
최 내정자 역시 금융산업 관점에서 금융위 자체의 법령해석 방향에 힘을 실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정부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공약은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이 때문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
이번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셈이지만, 그동안 케이뱅크는 국회만 바라봤다.
현재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할...
은산 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다.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금융사 적격자본 평가방식 △소액 장기연체 채권 탕감...
카카오뱅크는 애초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가 설립을 주도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은산분리)로 많은 지분을 갖기 어려워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획득해 다음 달 인터넷은행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승유 전 회장은 하나은행의 전신으로 과거 단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을 시중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