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그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단기기억 상실과 후각마비라는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사회에서와는 달리 실형 2년이라는 냦은 형량을 받은 37사단 사병과 윤일병 구타사건,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와
폭언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15사단 오 대위...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햇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에서 군사법원 국감을 갖고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4개 기관을 국회로 불렀다....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이렇게 해이하니 북한이 NLL 침범하고 난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고위장성의 성추행 혐의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 부처 책임자를 당 회의에 직접 불러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달 '윤일병 사건'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신 위원장을 부른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시중금리를 인상하는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주요 사건·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가혹행위는 지난달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적발했다"며 "군 검찰 송치단계에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참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 돈을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지원하거나 학교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용할 계획이다. 윤일병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사병봉금 15%인상,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중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병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군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이들의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전사에서는 지난 2일 소속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하던 중 질식사 하면서 특전사의 훈련 매뉴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후임 하사 2명은 전선을 통해 온몸으로 전류가 통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중사는 C 하사와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사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 하사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사단 윤모 일병은 선임병들에 의해 잔혹하게 폭행을 당해 숨을 거둬 유가족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낸 부모, 그리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여전히 거리를 메운다.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 참사뿐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퇴출되는 직장인들과 취업난으로 기업의...
최 부총리는 최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군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 내 인성ㆍ인문 교육 및 전문 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의 군 생활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조원인 안전투자를 내년에 14조원...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얼굴에 붓기 등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가혹행위를 받아온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