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을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화 없음’은 28.8%,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였다. 태 전 최고위원도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오전에는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여야 합치의 모습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주당 지지자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새해 인사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오후 3시경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당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시당 사무실 개소식을 엶과 동시에 홍준표 대구시장 예방 등을 계획해 협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총선을 겨냥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모아 집권 2년차에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내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과 ‘잔치국수 오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거창한 행사를 치르지 않고 보냈다.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에 예의가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이 밝힌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용산...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1%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범 1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는 추락', '안보 불안', '민생 도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또 민주당은 대구 현장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1주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라며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대통령실이 앞서 배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하 책자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담겨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재정건전성 확보,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다. 다만 사실관계만을 한 줄씩으로 간략히 늘어놓기만 한 터라 보충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게임 진흥을 외친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가 게임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산업 수출액은 86조7000만달러(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곤텐츠 수출액의 69.6%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P2E(돈...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달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이게 옳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란 대한민국의 안전 기틀이 위태로웠고, 시장경제가 무너졌다”며 “(이번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등 바로잡고 있다”고...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훈풍부는 양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전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다"며 "이번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있고, G8 가입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정부 1년을 평가하는 5번째 토론회로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하며...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