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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징계안 등 19건 안건조정위 회부 ‘재논의’ 요청

국회 윤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2013-11-28 15:14
새누리, 오늘 RO 이석기 징계안 윤리위 단독 상정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28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밝혔다. 염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이 3~4번 말바꾸기도 하고 약속이 틀어졌다”면서 “추가로 처리할...

2013-11-28 08:52
새누리 “민주당 ‘이석기 징계안’ 심사 응해야”

염 의원은 “윤리위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심사소위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말처럼 단독으로 ‘강행’하거나 의도적으로 급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뒤엎는 야당의 불성실한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11-21 17:43
민주, 진성준에 “월북하라” 고함친 박대출 윤리위 제소 검토

새누리당의 적대의식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개진 못하도록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말정치의 막장을 보여준 박대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박 의원 본인과 새누리당의 자성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3-11-20 16:18
세무공무원, 재취업해도 퇴직 전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추진

현재 7급 이상 세무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세무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의...

2013-11-12 16:31
김진태 "‘윤리위 제소 추진’ 민주당에 이석기 제명안 먼저 처리하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간 중 파리 현지의 시위대가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말해 ‘협박발언 논란’에 시달렸다. 김 의원은...

2013-11-12 15:14
의협, '사모님 주치의'에게 자격 정지 3년 결정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2013-10-27 21:17
공정위 지난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86% 재취업… 김앤장 등으로 옮겨

퇴직 후 2년간은 앞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취업가능’ 승인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01 14:59
생명윤리위,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2013-07-31 14:11
[상보]새누리, ‘귀태’ 발언 홍익표 징계안 윤리위 제출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홍 대변인을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원내활동이) 잠정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요구한 3가지가 충족되면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홍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 표명을 했으며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

2013-07-12 17:44
청와대 비서관 1인당 평균재산 11억70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38명 중 지난 5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23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1억7204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7억6448만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0억7899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남 원장은 송파구 장지동...

2013-06-21 13:14
이한구 “정부조직개편·인사에 박근혜 구상 존중돼야”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시급한 처리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보선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2-05 10:03
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도 기관윤리위 심의 의무화

인간 대상 연구나 혈액·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에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배아·유전자 연구기관만 IRB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생명윤리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2013-02-01 08:48
방문진 이사회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소명해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결과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이사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2013-01-24 19:51
새누리 “민주 배재정 의원 사법처리 추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배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이며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도둑촬영된 것과 관련해 “그냥 사물을 찍었을 뿐 도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큰...

2012-10-19 15:22
새누리 “정치부패신고센터 설치해 朴측근사칭 부정행위 색출”

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정옥임 특위 위원이 전했다. 정 위원은 “최근 빈발하는 정치부패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재발 방지법으로 정치부패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모두 힘을 모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별도의 정치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선 전...

2012-09-19 15:04
박근혜 “쇄신에 재 뿌리면 안 돼”… 송영선 제명

바람 잘날 없는 것 다 같다”는 고민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송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당은 송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음에도 그를 둘러싼 의혹이 가볍지 않은 만큼 당에 위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새누리당이 특정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의원에 대해 당일 곧바로 제명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2-09-19 14:38
새누리, ‘박근혜 운운’ 돈요구한 송영선 출당검토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간 당이 추진해온 정치쇄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인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빠르면 이날 중 회의를 소집, 송 전...

2012-09-19 12:12
[재산공개]박근혜 22억·문재인 11억…정세균 27억, 대선주자 중 최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은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누리당 고희선·박덕흠 의원을 제외하고 평균 15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 299명(서기호 제외)의 평균 재산(500억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인 18억3295만원보다 2억80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또...

2012-08-29 11:19
노회찬 “삼성특검 아들 특채, 성공보수 일부”

노 의원은 또 여야가 8월 국회 개원 조건에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한 데 대해 “애초에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하면서 여야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국정조사 건과 이 두 문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 건을 이렇게 결부시킨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태가 통진당 내부에서...

2012-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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