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부터 예고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서 저급한 정치철학과 오만함을 엿볼 수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오랜 과제를 3류 보복 정치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주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 등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 제소"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원내 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의 공개사과와 징계를 요구한다"며 "어제 유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소위 정부 여당 인사를 포함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법안 처리율과 동물국회가 초래한 윤리위 제소 남발 등 최악의 성적표가 이를 대변한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내홍으로 쪼개졌고 조율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민주당과 통합당은 쉬지 않고 싸웠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발목잡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통합당은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징계를 가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사를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내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도로 판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유승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등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한 발언으로 각각 제소됐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4·3 보궐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민주, 강효상 윤리위 제소…추경안 6월 처리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행위’에 대해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마저 어려워져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은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과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징계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징계안에서 "이...
박주선 의원은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한국당에서 5·18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밝히고 이 세 의원은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헀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다른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4당 간 합의했다"며 "4당이 함께하는 만큼 윤리위 제소의 실효성은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에서도 국민적 분노와 여론을 고려하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범죄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당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및...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 집단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언은 피흘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마구 말을 뱉어낸 뒤 그때는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는 물론, 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모욕죄 고발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이 필요하다. 너무 막 나간다"라며 "'핵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게 끔 하고, 윤리위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도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열린 ‘곧, 바이전’이란 전시회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건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프랑스 화가...
황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 같은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 중 탄핵 절차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