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12일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다.
양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 의원 지역구 직원의 성추행 문제 관련해서 윤리감찰단 보고가 있었고 광주시당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송영길 당대표께서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요구했고 양향자 의원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소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내 의견과 달리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며 소신파로 분류됐다. 이후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장관 사태 당시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쓴소리를 냈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4·15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 청구한 바 있다.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당 윤리심판원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향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한 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부산시의회 민주당 A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의 심의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13일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의 제명 조치에 이어 피해자 보호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됨에 따라...
사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는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이 스마트폰 텔레그램...
앞서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민주당 윤리심판원 측은 "금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다음...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유감의 뜻을 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남국...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비롯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만 당에는...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 전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그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