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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국회 자문위 만장일치 '제명' 결정… 강용석 이후 처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심학봉(54·무소속) 의원 제명에 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를 끝낸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2015-08-29 10: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8일

◆ 윤리자문위, 심학봉 의원 징계의견 결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심사합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트넘 "손흥민 협상 이적료는 2200만파운드" 레버쿠젠의...

2015-08-28 06:47
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칭하는 등 여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부터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심사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2015-06-19 15:05
참여연대, 국회에 정무특보 겸직 금지 요청… “靑, 삼권분립 정신 훼손”

지난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2015-05-29 16:44
野, “새정치는 종북숙주”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이어 “이미 지난 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을 향해 ‘이러니까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전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리퍼트...

2015-03-09 16:42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2014-12-09 09:51
[11월3일 주요뉴스]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 추진ㆍ파키스탄 자폭테러ㆍMC몽 음원차트 올킬 등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본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2014-11-03 16:05
정의화 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본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2014-10-31 17:27
새누리, 17일 '이석기 제명안' 국회윤리위 상정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법에 따라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회의에는 이 의원 제명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이 4건(이장우 장하나 양승조 홍문종),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질 안건이...

2014-04-14 19:45
민주, 이석기 징계안 등 19건 안건조정위 회부 ‘재논의’ 요청

국회 윤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2013-11-28 15:14
[마켓리더 대상] 증권업계 불황의 긴 터널 그래서 더 빛난 시장의 꽃

심사위원별 사전 조사와 전체 심사위원회의에서 엄격한 심사기준과 토론을 통해 최종 수상기업이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상인 종합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업부문별로 고른 성과를 통해 2년 연속 증권업계 최고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 584억원을 기록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2013-11-28 11:00
새누리, 오늘 RO 이석기 징계안 윤리위 단독 상정

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인 안건은 여기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민주당 임내현 의원, 동료의원에게 ‘도둑놈 심보’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건 등 9건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의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부정을 이유로 한 자격심사안이 이미 자격심사소위원회...

2013-11-28 08:52
새누리 28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상정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013-11-20 11:04
국회 윤리특위 내주 가동…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관심

다만 이들 안건을 특위 산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룰 뿐이어서 실제 징계안 처리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관련해선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보당 종북’ 발언을 해 진보당에서 제출한 징계안과 같은 달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2013-09-08 11:42
대관팀, 법률 분쟁 외부인력 활용 "내 식구 아니더라도 로펌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국민훈장까지 받은 이용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의 얘기다. 이용석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심사에서 도와주면 컨설팅이나 연구과제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컨설팅’은 기술 자문과 같은 명목으로 매달 돈을 얼마씩 준다는 얘기. 또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현금으로...

2012-03-05 08:30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축소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이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졌다. '1+1 업무제한'은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1-10-25 14:52
한은·예보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행정안전부는 7일 한은과 예보의 2급 이상 임직원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업체는 외형거래액 기준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

2011-10-07 07:20
퇴직 공직자, 매출 150억 이상 로펌 취업 제한

개정안에 따라 10월 말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

2011-09-08 08:26
‘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퇴직 전 3년에서...

2011-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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