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LH 직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딸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땅을 사전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개발과...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면서 당 내부부터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있다. 또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언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윤 총장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근거로 징계 명분을 쌓는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 절차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당장 공격에 나서고 있는 추 장관이 윤 총장보다 우위에 있는...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올해 1월까지 한 감찰부장 밑에서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재직했다.
이어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올해 1월까지 한 감찰부장 밑에서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재직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감찰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은 없느냐"며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아울러 윤리감찰단,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 운영,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는 86% 만큼의 비양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에 “민주당원들의...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난 의혹은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난 의혹은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라는 표현은 맞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그렇다”며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를 향한 다주택 처분 권고 후 윤리감찰단의 중간보고를 언급하며 "대다수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이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일부 대상자도 협력을 부탁한다"며 "현저한...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파산위기와 대량정리해고에 대해 이 의원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감싸지 못하고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렸다”며 “본인은 서둘러 탈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작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나 대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일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하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했다.
통상 선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