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규제하되, 다만 인증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험을 유발시킨 주체에 따라 그 책임이 비례해야 하므로 위험한 제품을 제조한 자가 1차적 책임주체이며, 유통업자는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위험을 확산시킨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따져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지난해에는 300건 정도다.
이 밖에 여야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법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전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무법인과 수차례...
롯데그룹은 유통업이 근간으로 그룹 내 유동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계열사의 중요성은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이에 신 회장이 과거 타 그룹처럼 금융계열사를 포기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과거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계열사를 처리했던 사례를 보면...
유통업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중국 정부의 규제를 경영 애로 사항으로 우선해 꼽았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1000여 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망치는 4년 만에 최저인 89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 영향이 가장...
비관적이었으며, 유통업(97)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내려왔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력난·인건비 상승(21.8%)과 경쟁 심화(21.3%)를 꼽았다. 현지 수요가 부진(19.3%)하고, 원자재 조달난과 가격 상승(13.9%)도 발목을 잡았다. 현지 정부규제(7.4%)도 주요 경영 어려움으로 꼽혔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 회수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우선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등 골프장 규제를 개선하고,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점검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설 연휴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정밀실태조사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ㆍ택배비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 거래 강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제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분야별로 다수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연계해 소비자가 원스톱(one-stop)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 발의안들은...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대형 유통망의 프로모션은 일종의 유사 보조금이지만, 법제 미비로 허용되는 반면 골목상권의 영업행위는 지원금 및 위약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으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심재철 의원이...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화학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2010년 이후 패션, 유통업으로 사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코스모그룹은 계열사 간 채무 돌려막기와 오너의 사재 출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2014년부터 구조개편에 나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를 선택한...
대기업과 협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명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해외진출은 소상공인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수 밖에 없으니 마케팅, 전체적인 사업 틀 구성 등은 종합상사, 건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들과 협력해 같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 반면, 신생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잣대를 적용받기에는 비합리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