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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주의의무 위반 혐의 적용 유치원 교사 2명, 아동 9명 33차례 학대 혐의 가해 혐의받는 교사 1명, 주임교사로 계속 근무 경북 문경의 A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유치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유치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2021-05-11 06:00
[종합2보] 2분기 접종대상 400만명 확대…내주부터 6월 첫주까지 AZ 723만회분 공급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1만2000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36만4000명에 대해서도 5월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AZ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 접종대상 중 AZ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사회필수인력 등 19만1000명)에 대해서는 6월 중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 군 장병 중 30세 미만(45만2000명)에...

2021-05-03 17:26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2021-04-18 11:23
[4·7 재보선]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논란…어떤 내용이길래

또 `역사적 경험치 부족` , `사탕 하나 더 주면 좋아하게?` `서울대생도 박영선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라는 유튜브 썸네일도 있다. 이어 "4월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박영선 후보의 20대 무시"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 유인물은 박...

2021-04-07 15:28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유 부총리는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2021-03-29 15:03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22일에는 835억 원을 들여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 5000명의 원생에 대한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을 공언했다. 앞서 19일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전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다만, 이 공약에 대해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21-03-23 17:28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10만 원 위로금ㆍ유치원 무상급식 등 인기공약 제시 인기공약을 연이어 내세워 이목 끌기에도 나섰다. 박 후보는 22일 835억 원을 들여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의 원생에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을 공언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전 서울시민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2021-03-22 16:21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 후보는 22일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등학교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5000 어린이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한참 성장해야 할 유아기 아이들이 부실급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건강하고...

2021-03-22 14:44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원생 모집이 중단된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2021-03-11 15:14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또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2021-03-03 14:07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서울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듭니다. 저 박영선은 장관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관 박영선은 소부장 강소기업 100으로 일본수출규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일본이...

2021-03-01 18:33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16일 발표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한다. 조 교육감은...

2021-02-16 15:45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 신설해 별도의...

2021-02-15 06:00
초등 저학년 3월부터 전면 등교수업…5인 이상 사적모임도 직계가족은 허용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으로 진행되며, 이외 학년은 밀집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대신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와 별개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행사·시험, 공무·경영활동...

2021-02-14 14:14
[종합] 유치원, 초등 저학년 우선 등교…교육부 "개학 연기 없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올해 신학기는 지난해와 달리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다만 전면 등교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느냐”는...

2021-01-26 16:15
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원격수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거나 보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함께...

2021-01-26 11:00
국공립 유치원,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내달부터 학교급식

다음 달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곳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4863개 원 전체와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 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촘촘한...

2021-01-26 10:54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가정과 유치원 등 아이가 생활하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방조는 벌금형에 그칠 때도 많다. 방조 혐의를 받는 정인 양 양부에게 살인 방조죄로 적용 법률을 바꾸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는 국내보다 방조에 엄격하다. 이탈리아는 방조죄를 폭넓게 적용해 처벌한다.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교사와 함께 동료...

2021-01-21 06:00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즉 의료인, 응급구조사, 입양기관, 보육 및 유치원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수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

2021-01-08 18:2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위생·안전 관리에선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이 지원된다.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존식 보관이 권고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로 정부 지원을...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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