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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유치원과 비교해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산정됐다. 인건비(136만4000원)과 교재교구비(10만6000원), 관리운영비(10만7000원)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이 반영됐다. 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2023-03-30 16:30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아울러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사업자가 유치원을 분양하고 준공해도 교육청이 지역 취약 아동이 적으면 설립승인을 불허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27 16: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한 유치원 원장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다. 이 유치원에서 2016년 10월까지 근무한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고, 매달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장부 등을 점검했다.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관리 등 식품위생법 52조 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023-03-27 12:00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개포 자이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과 보상 관련 소송으로,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100억 원 규모 공사비 갈등으로 각각 입주 절차가 멈췄다. 개포 자이 입주 지연은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 간 갈등 소송전 때문이다. 유치원이 재산권 훼손 이유를 들어 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결정 전까지 입주 중단을...
    2023-03-15 14:43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03-12 11:16
  • HD현대, ‘육아 걱정 없는’ 회사 만든다
    HD현대, ‘육아 걱정 없는’ 회사 만든다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곳 드림보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600만 원, 총 1,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 계열사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육아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3-03-09 13:11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2023-03-03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다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자리는 추가로 감소할 거다. 이런 미래에 정부로선 선택지가 없다.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 가능한...
    2023-02-26 13:26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2023-02-06 14:00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국공립 유치원이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영 유치원' 등으로 개편이 유력하다. 반면 사립 보육시설들은 예정대로 '사립 유치원'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은 아예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린이집은 명칭을 변경해 유치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02-02 15:26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2023-01-29 11:15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23-01-26 12:39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소형견 한 마리를 키우는 전모 씨(26)는 “한 달 30만 원 수준인 강아지 유치원을 포함해 고정적으로 47만 원 내외의 지출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지출에는 △강아지 보험(3만5000원) △사료 및 간식(3만5000원) △영양제와 심장사상충 약(6만 원) △미용(4만~5만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강아지 유치원은 조금 내 욕심이고, 유치원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2023-01-20 15:2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를 위해서라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교육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25~79세 성인 0.8%만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이 아닌 유치원생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전 연령대 99%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시민대학 설립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3-01-19 05:0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적용되는데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이다.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2023-01-05 10:00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 회장은 교육부에서 최근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통합)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이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일수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2023-01-04 18:2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2022-12-20 15:4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2022-12-20 10:49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 돌봄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며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
    2022-12-18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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