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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19 08:31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2023-09-18 16:02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동시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술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 측이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2023-09-17 09:00
  •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과 2020년,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대 가수 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2023-09-14 18:0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2023-09-14 15:28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2023-09-14 11:28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이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
    2023-09-14 10:45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변호사는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2023-09-13 16:54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2 12:00
  • 몰디브 대선 과반 후보 없어…이달 30일 2차 결선 투표 진행
    몰디브 대선 과반 후보 없어…이달 30일 2차 결선 투표 진행
    몰디브 수도 말레 시장인 무이주 후보는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부패 및 돈세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를 대신해 PNC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몰디브가 인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약으로 몰디브 내 인도 병력 75명과 다수의 정찰기 철수를 내걸기도 했다. 대체...
    2023-09-11 08:13
  •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3건의 혐의 중 2건이 유죄 평결되며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마스터슨은 2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후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스터슨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2023-09-08 18:05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2023-09-07 12:14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인 데다 보궐선거 자체가 김 전 구청장의 유죄판결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2023-09-05 17:35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이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1심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2023-09-05 14:34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 씨의 작품과 시립시설에 있는 모든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옥상의 작품을 철거해야...
    2023-09-05 10:55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11일...
    2023-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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