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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2019-02-08 10:23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2019-01-13 09:00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2018-12-26 18:33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3시 40분 ‘유우성 간첩조작’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공문서변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4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 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

2018-12-19 09:09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2018-04-24 15:03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이 전 원장은 “남재준 원장 시절은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때문에 야당에서 국정원 예산을 줄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국정원장 취임 후)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며 “일을 제대로 하려니 예산이 있어야 해서 대단히 심각한 게 아니고 예산 잘 해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최 의원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6 18:59
박훈 변호사, 임사라에 “곽도원을 시궁창으로 몰아넣어”... 정봉주엔 “피해자 주장 신빙성 높다”

그리고 그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시건방지고 같잖은 언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흥분한 듯 "사진을 까라고 XX새끼들아. 더 이상 인내를 할 수가 없다", "XX놈들아, 사진 까서 그리 자신 있으면 알리바이 증명하고 혐의 벗고 나가라고"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2018-03-27 16:37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정했다.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8-02-06 15:41
법원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최경환 1억 재산 동결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2018-01-25 17:22
檢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2018-01-22 14:59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그는 “얼마 전에 국정원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며 “실제로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훨씬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만약 밝힌다고 해도 무너진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문 경찰관, 부패 검사들, 심지어 피고인의 절규를 들어주지...

2017-02-24 17:32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2016-12-20 13:55
검찰, '우병우 특별감찰 사건' 본격 수사… '정강' 등 8곳 압수수색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9 10:37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도(正道) 가겠다"… '우병우 수사' 윤갑근 수사팀장

공보 역할을 맡을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았고,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일했다.

2016-08-24 16:44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3 16:30
검찰, '우병우 특별감찰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윤갑근 고검장 팀장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3 15:28
[기자수첩] 변호인(辯護人)

국정원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유 씨의 친여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가짜 출입국 기록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변호인들이었다. 불과 3년 전 일이다.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희석하는 용도로 활용됐고, 결국...

2016-03-08 09:01
법조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엇갈린 반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증거조작 사건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분에게 국무총리를 맡긴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계속...

2015-05-21 10:35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05-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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