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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하지만 A 씨는 이희진의 행동이 투자 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 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9-03-27 14:14
  •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9-03-26 11:22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하일, 히틀러!" 뜬금없이 이게 무슨…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하일, 히틀러!" 뜬금없이 이게 무슨…
    수신감도가 전국을 지배→지배하면 히틀러의 나치 독일→그래서 히틀러 코스프레…. 기적의 논리 전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광고가 게재됐다고 생각해보면… 아연실색할 일이다. 아니 애초에 히틀러 대신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을 빌렸어도 의미는 유사했을 것이다. 그런 광고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랬던 걸까? 그냥 눈에 띄고 싶었던 걸까?...
    2019-03-22 14:56
  • 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는 다단계, 유사수신 등 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수사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문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언급하며 "검찰은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2019-03-14 15:35
  • 대검, 경제범죄와 전쟁 나선다...'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대검, 경제범죄와 전쟁 나선다...'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91명에 달한다. 이 같은 범죄에 전문적...
    2019-03-05 11:16
  • 경찰, '투자사기 의혹'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압수수색
    경찰은 코인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2019-02-19 15:15
  •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은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거래(송ㆍ수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거래금액을 고의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아니라면 누적 총액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2-10 09:00
  •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9-01-31 09:42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11-27 13:40
  • '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더불어 박 씨는 불법 도박 게임의 승률예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12억9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ㆍ유사수신 행위)를 받았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박 씨는 공범들로부터 범죄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해자의...
    2018-11-21 12:00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에 100만 건 터지는 사기 사건, 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잃은 돈을 국가가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범죄피해재산'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2018-07-18 10:00
  • 檢 '꿈의 전기차' 사기ㆍ유사수신 금일그룹 일당 구속기소
    檢 '꿈의 전기차' 사기ㆍ유사수신 금일그룹 일당 구속기소
    더불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을 이들에게 전달한 지역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는 범인도피와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일 금일그룹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기범...
    2018-05-24 15:22
  •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2018-04-26 20:37
  •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대해 경고했을 뿐이다. 이후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통화 매매를 중단하고 자금세탁 행위 관련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재량 행위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2018-04-20 10:35
  •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검찰청은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1294명이다. 유사수신 사기범...
    2018-02-21 16:21
  •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유사수신, 다단계 등 주요 금융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 사실과 대상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유관 부서ㆍ기관과 협력해 관련...
    2018-02-12 16:56
  •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국내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식 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논문은 기존법 개정을 통한 가상통화 규율은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폭이 좁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적한다. 　우선...
    2018-01-18 18:07
  •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이어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투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 △거래소 해킹·개인정보유출 보안사고 등을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으로 조목조목 짚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2018-01-18 08:46
  • 檢, 비트코인 이용 범죄 수사기법 연구
    檢, 비트코인 이용 범죄 수사기법 연구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자금 세탁, 유사수신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700억 원대 '이더리움' 채굴 사기를 벌인 다단계 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8-01-10 14:44
  • 박상기 "檢,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정 대처하라"
    박상기 "檢,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정 대처하라"
    박 장관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거래 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마약 등 불법거래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화폐와 관련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관련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2017-1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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