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것과 추가로 증세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대해 이날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감세 기존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촤간은 "서민대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필요하면 추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며...
이날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오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중 올해까지 감세하기로 한 것은 놔두고 내년에 하기로 한 부분은 시행을 유보할 수 있지 않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의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들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양도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다소 유동적이었다"며 "최근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 연내 투기 해제 논의를 유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남 3구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기 때문에...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해제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 왔던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잠정유보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20일 허경욱 재정부 차관도 단호한 어조로 시장에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다.
투기지역이란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내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차익의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아울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양도소득세 규정은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를 10% 포인트 더 물리도록 못박은 만큼 투기지역에 묶이면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해제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 왔던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잠정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가 결국 유보하기로 잠정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국회가 반대할 경우 유보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할...
민주당은 2010년부터 2%P씩 내릴 예정인 소득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감세 유보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현 시점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중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사기에는 고분양가 주택이 너무 많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삼성증권은 23일 국토해양부의 2009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유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의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허문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주된 관심사였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규제해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 최종적으로 결론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조치가 일시에 시행되는 것보다...
한상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국토해양부가 남은 규제를 다 풀더라도 미분양 주택 매입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제회하고는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경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만으로 당장 강남 3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인하하기로 했다.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이 유보된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율은 10% 인하키로 했다.
상속 증여세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점에서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또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업의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2009년 이후에도 점진 축소하여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가려진다.
기존까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됐다. 이것이 지역가입자로 확대된 됐다.
또한 내년 이후부터 불분명한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주권을 매매...
김 차관은 특히 "올해 양도소득세 초과징수 예상액이 4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약 3조원은 중과세를 앞두고 발생한 거래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내년에는 양도소득세가 2조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ㆍ
재정경제부는 21일 "'제46차 부동산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14곳과 토지투기지역 1곳에 대한 심의 결과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투기지역은 지정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